전국 지방의회가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관행적으로’ 개원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 논란과 무효 소송 위험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늘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다. 이제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 전국 지방의회 약 절반이 임기 개시 당일인 7월 1일에 의장을 선출하는 관행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도 이를 위법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매번 치르는 선거 주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7월 1일에 진행하는 최초 집회와 의장 선출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의회가 국민적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용석 한양대 교수 말이다. 6선 지방의원 출신 행정학 박사이자 지방의회 전문가인 김용석 교수 분석을 토대로 지방의회 개원 문제를 짚어봤다. 사진=사람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