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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아이디어로 재정 늘린다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8월 7일까지

서울시는 7월 13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4주 동안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을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진행한다.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복지비 지출 등 재정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되면 최고 150만원의 상금도 준다.

서울시는 7월 13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4주 동안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을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주제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입증대 방안 △해외사례를 접목한 수입증대 방안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방안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납세 편의시책 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요금이나 요율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기존 행정서비스를 축소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공무원을 포함해 서울시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테마 제안 코너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개인, 단체(팀), 법인 등 어떤 형태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 중복 아이디어 등 아이디어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1차 자체 검토 후 △제출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법령 저촉 여부, 실행 가능 여부를 2차로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3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회의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정한다.

상금은 시민 부문과 직원 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1건) 150만원, 우수상(2건) 각 100만원, 장려상(3건) 각 50만원이다. 다만 아이디어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건수가 변동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음식폐기물 유수분리장치 설치로 예산절감을 포함해 총 243건 중 6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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