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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단 점유 사유지 ‘여의도 10배’

서울시 48배(여의도 1만 배) 규모…합계 공시지가 작년 대비 33% 증가한 5,168억원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2015년 3월 기준 2,879만㎡, 공시지가는 5,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서울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도 추가 점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혀 향후 무단 점유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2015년 3월 기준 2,879만㎡, 공시지가는 5,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무단 점유 토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도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보상하겠다며 세운 예산은 향후 5년 간 1,320억 원, 전체 면적 공시지가의 25%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진 의원은 “군 복무 시절 배운 국군의 사명을 떠올려보면 국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 군이 서울시의 48배나 되는 땅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현실을 보면 어느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겠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무단점유 중인 토지를 신속히 반환하고, 정 필요한 토지라면 예산을 세워 전액 매입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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