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청와대·국정원 ‘검은 커넥션’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은 커넥션, 열쇠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의 의혹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 우 전 수석 관련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데 이어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건 것이다. 사진=SBS
강훈식 더불어민당 대변인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은 커넥션, 열쇠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고 있다”며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의 의혹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 우 전 수석 관련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데 이어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건 것이다. 사진은 이정현, 최경환, 우병우 등 세 사람 얼굴로 만든 시사저널(제1401호, 2016.08.23~30) 표지다.
우병우, 청와대·국정원 ‘검은 열쇠’ 쥐고 있다?
- 국정원과 청와대 검은 커넥션 열쇠는?
- 우병우와 장모 김강자 산남개발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는?
- 혐의 사실 가장 무거운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기각 이유는?
-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 지시한 우병우 관련 영장은 왜 자꾸 기각되나?
우병우와 청와대·국정원은 어떤 ‘검은 커넥션’을 갖고 있을까?
강훈식 더불어민당 대변인은 20일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은 커넥션, 열쇠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고 있다”며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의 의혹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 우 전 수석 관련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데 이어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건 것이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우 전 수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중 혐의 사실이 가장 무거운 데도 유일하게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은 또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비선 보고’를 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홍준표 특수활동비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완주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소환이 이뤄졌다.
남재준 원장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이 시작된 이후, 이병기 원장 시절 상납금은 두 배로 뛰었고,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은 촌각을 다퉈야 할 만큼의 위중한 사안이다.
국정원장 3인방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의 알파와 오메가가 박 전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박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당시 최경환 의원은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을 둘러싼 ‘쌈짓돈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쌈짓돈 의혹’은 비단 최경환 의원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이전 변호사 활동 당시 모은 돈을 포함해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중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 그 돈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주말, 아내에게 준 돈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본인 급여라고 돌연 말을 바꾸면서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리 듯’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홍 대표의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불법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공당 대표의 해명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즉각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경환의원,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