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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지 않는다.”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협의회(회장 양운철 박사, 이하 상임연구위원협의회)가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해 ‘관피아’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상임연구위원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 관련 상임연구위원협의회 입장’을 발표하며 박 수석의 이사장 선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임연구위원협의회, 세 가지 연구소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세종연구소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재단의 재정난으로 인해 세종연구소의 연구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임연구위원협의회는 입장 발표문에서 이와 같은 연구소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재단 이사회에서 연구소 재정난을 타개하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이사장을 선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임연구위원협의회는 또 현재 세종연구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이사장 선임 기준은 재단 재정을 정상화하고 세종연구소가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공익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여부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연구위원협의회는 신임 이사장에 대해 △세종재단의 재정 문제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 △재단 부지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재정난으로 인해 악화되었던 연구 환경을 개선해줄 것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연구소를 정상화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셋째 요구사항인 연구소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이념에 치우친 연구소 운영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할 것과 임의로 행했던 재계약 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규정대로 보장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골프연습장·부지매각 등 시급한 문제 해결할 인사 필요”

이사장 선임과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은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 문제와 관련 세종연구소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상임연구위원들 대부분은 연구소 노조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 몇 명 안 되는 노조 또는 노조위원장 입장만 일방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소 노조는 노조 지부장을 포함해 모두 7명(여직원 5명, 남자 2명)이므로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협의회 회원 10명보다 더 적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종연구소 노조의 ‘관피아’ 반대 관련 시위는 노조 전체가 아니라 노진구 노조위원장이 거의 혼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위원은 “현재의 재정 적자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세종재단과 세종연구소는 기금 고갈로 해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종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들 대부분은 재단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이사장 선임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재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단 부지 위에 설립된 골프연습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골프연습장에 대한 제보에 따르면 현재는 사기꾼들이 골프연습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는 데다 재판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정리하는 데에 폭력배를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종연구소 측은 골프연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협조, 특히 공권력의 동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 이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재단 부지 매각이 필수적인데 그 과정에는 외교부의 승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임연구위원협의회는 현재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라는 개인적인 이념적 성향을 불문하고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 있는 이사장 선임을 희망하고 있고, 박준우 전 청와대 수석이 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조위원장 개인적 이해관계 작용 가능성 크다”

세종재단은 명목상으로 민간공익재단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으나 현재 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재단 이사장도 사실상 청와대에서 결정해왔다.

상임연구위원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의 협조적인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까지 이 같은 청와대 결정에 침묵해오던 노조가 갑자기 ‘관피아’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결정에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데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노조위원장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부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세종재단 이사장직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상근직인 다른 재단의 이사장에 비해 급여도 매우 적어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고 연구소 운영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재단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은 많은데 보상은 적은 편이다.

세종재단 이사장에 ‘관피아’가 온다고 해서 노조나 노조위원장이 갑작스럽고 새삼스럽게 결사적으로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는 편이다.

세종연구소 측은 “현재 소수의 세종연구소 노조 또는 노조위원장의 입장이 마치 세종연구소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모두 14명이며 이 중 10명인 전체의 2/3 이상이 상임연구위원협의회에 가입해 있다.

‘세종연구소상임연구위원협의회의 입장’ 문건에는 협의회 회원이 아니지만 한 명이 추가로 문건에 서명을 해서 상임연구위원 14명 중 11명인 79%가 문건에 서명했다.

서명하지 않은 또 한 명의 상임연구위원도 협의회 입장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사실상 전체 상임연구위원 14명 중 12명인 86%가 이 문건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