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문인력 줄고, 결혼이민 늘어”

2013년 외국인 157만명...현대경제연구소, “잠재성장율 높일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 필요”

Posted on May 26, 2015 by 고재희 in 사람과사회 // 0 Comments

막내이모 부부는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신다. 한국에서 살 때는 두 분이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었고, 13년이나 나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나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아마도 내 기억에는 전날 마셔댄 그놈의 요망한 술, 그 탓이었을 것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 활용구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한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문가, 유학생들의 국내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단순 기능 인력과 결혼이민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7만6000명으로 2000년(49만1000명)보다 3.2배 증가했다. 연평균증가율은 9.4% 이른다.

국적별로는 2013년 기준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이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부터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계중국인 체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13.7%에서 8.5%로 일본은 6.4%에서 3.6%로 각각 감소했다.

체류 외국인 중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2003년 59.9% 대 40.1%였으나 최근 동남아 등으로부터의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이 증가하는 등 2013년에는 55.2% 대 44.8%로 여성 비중이 상승했다.

체류자격별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기능인력이 급증했다. 2003년 15만9755명이었던 단순기능인력은 2013년 49만90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문인력은 2003년 2만3000명에서 2013년 5만명으로 인력자체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3.2%로 오히려 줄었다.

한편 국내 유학생 규모는 2003년 약 1만명에서 2013년 8만2000명으로 급증했으나 2011년 약 8만8000명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3년 4만4416명에서 2013년 15만865명으로 3.4배 증가했다. 특히 만혼화, 출산율 급락 등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이민 체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관광객은 북미, 유럽지역 비중이 2003년 19.1%에서 2013년 12.0%로 축소된 반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 비중은 77.1%에서 83.6%로 증가했다.

한국 체류 국내 영주자들은 2003년 1만62명에서 2013년 10만171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2003년만 하더라도 국내 영주자는 대만인이 99.1%로 대부분이었지만 2013년에는 한국계중국인 56%, 중국 16.5%, 대만 13.9%으로 집계됐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완화, 출산율 제고 등으로 국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보장부담 및 사회갈등 증가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국내 노동시장 외국인 활용구조 개선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유학생 다변화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주거 및 일자리 등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