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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원장에게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전달

시민단체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수처공동행동)은 2018년 3월 27일 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서명을 전달했다. 이 단체에는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여섯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수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국회는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됐다”며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2017년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으나 사법개혁특위는 출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관계 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법 제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성호 의원(국회 사개특위원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이 국회에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전달한 후 촬영한 모습이다. 사진=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시민단체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는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수처공동행동)은 2018년 3월 27일 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서명을 전달했다. 이 단체에는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여섯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특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국회는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됐다”며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2017년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으나 사법개혁특위는 출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관계 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법 제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공수처공동행동이 기자회견과 서명 전달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전달

안녕하세요.

회색빛 도시에 노랗고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흐드러지고, 연두빛 새잎을 보자니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희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약 6천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모아진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한땀 한땀 새겨진 족자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또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공수처 설치 촉구 운동을 지속하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식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 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 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 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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