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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보’와 남북협력

"남북한은 앞으로 이상 가뭄 등 극심한 물 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 안보 차원의 대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비준국임에도 세계 1, 2위 보유국인 점, NPT 가입국임에도 북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단순히 북한이 해당 조약의 당사자국이 아니고 세계 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핵, 화학무기 보유를 이유로 선제공격을 강행한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11년 발간된 UN미래보고서는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환경전망 2050’(2012)에서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는 인간 안보의 한 영역으로 환경안보, 즉 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감소는 국제 공유 하천에서 민족 간 분쟁과 정치적 긴장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질오염 및 생태 환경의 악화는 자연과 상호 공존관계에 있는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Global Water Partnership’(GWP) 제목의 보고서(2015)는 물 안보를 “인간과 환경의 영위를 위한 충분한 수량 및 적합한 수질의 물에 대한 유역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접근권”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IPPR)보고서(2010)는 물 안보를 “안전한 물의 공급과 위생, 식량-에너지 생산, 유역 상·하류 간 연결, 수질오염과 생태훼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지하수와 하천수를 유지하고, 물 관련 재해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에 대한 접근성, 인간적 삶과 환경의 온전한 보존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간된 UN미래보고서는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환경전망 2050’(2012)에서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는 인간 안보의 한 영역으로 환경안보, 즉 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감소는 국제 공유 하천에서 민족 간 분쟁과 정치적 긴장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질오염 및 생태 환경의 악화는 자연과 상호 공존관계에 있는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Global Water Partnership’(GWP) 제목의 보고서(2015)는 물 안보를 “인간과 환경의 영위를 위한 충분한 수량 및 적합한 수질의 물에 대한 유역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접근권”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IPPR)보고서(2010)는 물 안보를 “안전한 물의 공급과 위생, 식량-에너지 생산, 유역 상·하류 간 연결, 수질오염과 생태훼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지하수와 하천수를 유지하고, 물 관련 재해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에 대한 접근성, 인간적 삶과 환경의 온전한 보존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 안보’(water security)와 남북협력

이광만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security)는 한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군사력을 기본으로 하는 재래적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기아 및 인권 등을 포함하는 인간안보와 에너지·광물 및 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안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중 물은 대체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시장경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토주권주의에 근거해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수문지리적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물 스트레스는 물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현상의 불확실성은 물을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 발간된 UN미래보고서는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환경전망 2050′(2012)에서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는 인간 안보의 한 영역으로 환경안보, 즉 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감소는 국제 공유 하천에서 민족 간 분쟁과 정치적 긴장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질오염 및 생태 환경의 악화는 자연과 상호 공존관계에 있는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Global Water Partnership’(GWP) 제목의 보고서(2015)는 물 안보를 “인간과 환경의 영위를 위한 충분한 수량 및 적합한 수질의 물에 대한 유역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접근권”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IPPR)보고서(2010)는 물 안보를 “안전한 물의 공급과 위생, 식량-에너지 생산, 유역 상·하류 간 연결, 수질오염과 생태훼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지하수와 하천수를 유지하고, 물 관련 재해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에 대한 접근성, 인간적 삶과 환경의 온전한 보존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의 물 안보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경기 및 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2,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지역 용수공급원인 한강의 하천수에 의존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 안보는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한강의 주요 지류인 임진강과 북한강 역시 수도권 지역의 물 공급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2000년 이후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완공하여 동해로 유역변경하고 있으며, 임진강 본류에는 황강댐을 건설하여 예성강으로 유역을 변경하고 있다.

또한 임진강 상류 구당리천에 농업용수용·유역변경용 댐을 건설하여 대동강 곡산천으로 물 흐름을 변경하고 있으며, 원산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를 완성하여 원산 송도원유원지로 유역변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강에서는 하천수 전량을, 임진강에서는 70% 이상을 유역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하류지역의 물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른바 ‘월경하천’(transboundary river)은 국제 공유 하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국가 간·지역 간 물 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The National Interest(2015)는 앞으로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도래는 물 이용과 관련된 인간의 이성적 지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극한 가뭄과 과도한 지하수 및 하천수 이용 및 강우의 극심한 계절적 변화로 인해 중동·동남아시아·중미·중국 북부지방·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미국 서부 등지에서 물 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인도 방글라데시가 공유하는 갠지스 강 상류의 브라마프트라 강, 터키·시리아 및 이라크가 공유하는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집트·수단 및 에티오피아가 공유하는 나일 강 등이 순수하게 물 안보를 전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 공유 하천에서도 북한이 임진강과 북한강에 건설한 유역변경용 댐을 일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하천 수량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댐 시설의 안정성 및 하천 생태 환경의 악화 등에 대한 우려와 논쟁 가능성은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다.

앞으로 이상 가뭄 등 극심한 물 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 안보 차원의 대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휴전 상태이므로 물이 매개가 되는 자원 전쟁은 지금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New York Times(2007)가 북한의 임남댐과 우리의 평화의 댐을 빗대어 “두 개의 코리아처럼 두 개의 댐은 쌍둥이처럼 태어나 DMZ를 마주보고 서 있다”고 일갈했듯이 남북 공유 하천의 물 이용 문제도 대척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결국 남북공유하천의 물 이용 문제는 큰 틀에서의 인간 안보, 즉 국가 안보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간 갈등과 협력관계가 북한비핵화 문제와 연루되어 요동치며 남북 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협력 관계 구축이 요원한 상황에서도 물 안보의 중요성은 뒤로 미뤄질 수 없다. 이를 방치하면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하류지역 물 안보는 북한의 상류지역 지위를 이용한 비대칭 물 이용전략으로 더욱 훼손될 것이다.

최근 북한 함경도 북부에서의 홍수로 대규모 쓰레기가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밀려오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남북 공유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피해를 하류지역 국가인 우리나라가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갈등 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 안보와 함께 물 안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광만
이광만 박사(lkm@kwater.or.kr)는 중앙대 토목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수자원조사·통합유역관리 및 물 관리 분야 기술 개발 연구 업무를 25년 이상 수행해 왔다. 특히 북한 수자원 및 남북 공유 하천에 관한 논문 및 학술 기사를 국내외 저널에 발표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관련 자료
Sukjoon Yoon, “Trans-boundary water resource managemen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SIS, Aug. 17, 2016
Jun Ji-hye, “N. Korea discharges water from dam without notice”, The Korea Times, July 07, 2016
장석환, “남북 공유하천으로서의 임진강의 현황과 상생 방안”, 수자원 정책비전 제4호, 한국수자원학회, 2014, 06, 29

※ 이 글은 한국해양전략연구원(KIMS)에 게재한 글이며 원문은 KI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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