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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문가가 참여해 ‘북방정책(北坊政策)’을 다룬 한반도 미래전략서가 나왔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5월 25일(목)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북방에서 길을 찾다-G7 통일한국을 향한 신북방정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북방에서 길을 찾다』는 개발 가치가 없었던 영구 동토에서 세기적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안보 환경 변화상을 고찰하고 이를 활용해 ‘G7 통일한국’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한국의 미래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방에서 길을 찾다』는 2016년부터 약 6개월 동안 이론과 실무를 갖고 있는 북방·러시아 전문가 7인이 한·러 관계 및 남·북·러 협력 분야별 현안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심층적인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연구 결과물이다.

집필진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은 ‘신북방정책’이라는 기치에 그 실천 방안을 ‘3대 NNP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은 신국민소득(New National Product), 신북핵해법(New Nuclear Plan), 신북방프로젝트(New Nordpolitik Project) 등 세 가지다.

『북방에서 길을 찾다』는 3대 NNP 전략에 따라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아젠다로써 북한 핵·미사일, 군사·안보, 교통·물류, 자원·에너지, 경제·산업, 과학·기술 및 법·제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동 진출을 위한 실천적 제언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북방에서 길을 찾다』는 신북방정책을 제3의 출구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제3의 출구 전략은 “환동해 지역을 근간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만나는 길은 강대국 간의 반목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필자들은 발간사에서 환동해를 향한 경제협력 전략과 함께 우리의 극동러시아 진출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경유해 중국과 일본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 한반도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일이며,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극동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 역이용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주변국과 다자안보협력을 이끌어 내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북방정책은 미래가 불확실한 한반도 현실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제3지평의 출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통일경제의 배후지 및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곳이라고 발혔다.

한편 『북방에서 길을 찾다』는 재단이 주관한 ‘신(新)북방정책’ 연구 결과며,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총서 제3집으로 출간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제1집 『제3의 지평: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의 미래전략』(2012), 제2집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2014)을 출간한 바 있다.

필진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박종수 GEPI 이사장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CORE 교수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실장
변현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김동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태림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PG 선임외국변호사

주요 주제
왜 다시 북방인가?
북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방안
교통·물류 신북방전략
북방을 향한 시선
신북방정책과 교통·물류의 제(諸) 문제
북한 핵·미사일과 신북방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한 핵·미사일 해결 전망과 해법
자원·에너지 신북방전략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연계 전략
한·러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
국방·안보 신북방전략
한·러 군사협력 실적 및 성과와 추진 방향
경제·산업 신북방전략
푸틴 3기 정부의 산업정책
한·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과학·기술 신북방전략
한·러 과학기술정책 동향
한·러 과학기술 협력 방안 및 전략
푸틴 3기의 극동개발 법제와 우리의 전략
극동개발 전담기구 체계화 동향
극동 진출을 위한 실천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