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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교체 없이 투기 못 잡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정부 8.2 대책은 미봉책, 관료 교체 없이 투기 못 잡는다”며 “주택가격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같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재수립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 및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註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청약 및 금융규제, 임대주택 공급를 뼈대로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처음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은 6월말 기준 평당(3.3㎡) 2000만 원을 넘겼다. 지난 해 11월(평당 1900만원)에 비해서도 크게 오르고 있고, 강남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선별적 맞춤형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대학생들까지 묻지마 투기에 나서는 ‘갭투자’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핀셋 규제와 별 다를 바 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주택자 금융규제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큰 진전이 없는 8.2대책을 내 놓았다.

강남재건축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뒷북임은 물론이려니와 강북 및 수도권 일대로 투기 불똥을 따라다니며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도 검토했던 정책이다.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규제책은 더 이상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부 관료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다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강남 4구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공무원들부터 발본색원하라.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중에서 나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2. 이번 8.2대책은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 가격정책과 공급정책이 빠져있어 마치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응하던 부동산 정책과도 닮았다. 주택가격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같은 핵심 정책을 수립 발표하라.
3.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부임에도 부동산 적폐를 양산해온 토건관료의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에서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시행해왔던 제도다. 후분양이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국토부 관료들을 교체하라.
4.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투기정책인 집단대출허용,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과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사업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중단하라. 또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투기방지 대책을 먼저 세우기 전까지 전면 재검토하라.
5.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현행 임대주택 정책을 전환하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중단, 매각 금지, 토지임대부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뉴스테이 중단 등 임대주택 정책 개혁을 단행하라.
6. 김현미 장관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을 즉각 실시하라. 관련법 개정 없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정되지 않으면서 지금껏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내 놓지 못하면, 주택 시장은 건강성을 잃고 투기가 판치게 된다. 결국 집 없는 서민의 고통과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인한 가계부채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거품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생존에 필요한 주거권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적폐 척결이며 개혁이다.

2017년 8월 2일

국회의원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