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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경제는 ‘2%대’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이어갈 전망, 2017년 완만한 회복세였던 선진국은 2018년 성장세 다소 둔화 예상"

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희소성의 원리처럼, 욕구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향한 수요는 무한정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성원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문제, 즉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논의가 정의(正義) 담론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다. 분배적 정의란 몫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명은 공정성(Fairness)이다. 전통적으로 이 공정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모두에게 같은 몫을’과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다. 거칠게 구분하여 앞의 것이 1인 1표의 평등선거처럼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배분에 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앞의 것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때 초중등 학교의 무상급식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적 복지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 한 가지는 정의 담론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등의 가치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장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그의 몫’이란 말 속에는 이미 불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몫’을 ‘각자의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배분되는 몫이 ‘각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원칙이 정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줄곧 통용되어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 원칙에 암묵적으로 달려 있는 단서 조항에 있다. 몫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이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기준에 입각한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정의 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들어서는 대목이다. 사진=Pixabay

국제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석유 수요의 회복이 2018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대 성장률 고착”

서울 2017년 10월 0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현재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 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7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일본은 소비 부진 및 정책여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은 2018년도에도 견조(주가 시세가 내리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성장세가 이어져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융리스크가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석유 수요의 회복이 2018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으로 달러화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ECB 테이퍼링 속도 등에 따라 유로화 절상폭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는 일본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금융리스크 통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 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 전망 등 정책 요인 역시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2018년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에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2017년보다 감소한 680억 달러로 전망된다.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만에 하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 유지를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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