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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성장률 ‘2.7%’

한국경제연구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로 둔화…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

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희소성의 원리처럼, 욕구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향한 수요는 무한정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성원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문제, 즉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논의가 정의(正義) 담론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다. 분배적 정의란 몫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명은 공정성(Fairness)이다. 전통적으로 이 공정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모두에게 같은 몫을’과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다. 거칠게 구분하여 앞의 것이 1인 1표의 평등선거처럼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배분에 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앞의 것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때 초중등 학교의 무상급식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적 복지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 한 가지는 정의 담론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등의 가치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장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그의 몫’이란 말 속에는 이미 불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몫’을 ‘각자의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배분되는 몫이 ‘각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원칙이 정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줄곧 통용되어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 원칙에 암묵적으로 달려 있는 단서 조항에 있다. 몫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이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기준에 입각한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정의 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들어서는 대목이다. 사진=Pixabay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둔화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건설 등 투자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하고 민간 소비와 실질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2.8%, 2018년은 2.7%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7년 3/4분기’ 보고서에서 2017년 성장률을 기존 2.9%(6월 기준)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8%로, 2018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낮은 2.7%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투자 둔화로 하반기 이후 성장 약화되며 2017년 2.8%, 2018년 2.7% 전망

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설비투자도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2.4%로 둔화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수출부문은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내년에도 올해(2.2%)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 확대, 주요제품 단가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올해 2.3%, 내년 2.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 북핵 리스크 및 사드 보복 장기화 등 수출전망의 하방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1.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제한적인 유가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 운송, 건설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843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833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 1,123원으로 절상, 회사채수익률 2%대 후반으로 상승

원·달러환율의 경우 올해 1136원에서 내년에는 1123원으로 소폭 절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만하게 진행되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 성향 등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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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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