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성장률 ‘2.7%’

한국경제연구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로 둔화…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

Posted on October 23, 2017 by 김종영™ in 사람과사회 // 0 Comments

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희소성의 원리처럼, 욕구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향한 수요는 무한정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성원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문제, 즉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논의가 정의(正義) 담론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다. 분배적 정의란 몫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명은 공정성(Fairness)이다. 전통적으로 이 공정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모두에게 같은 몫을’과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다. 거칠게 구분하여 앞의 것이 1인 1표의 평등선거처럼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배분에 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앞의 것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때 초중등 학교의 무상급식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적 복지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 한 가지는 정의 담론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등의 가치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장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그의 몫’이란 말 속에는 이미 불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몫’을 ‘각자의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배분되는 몫이 ‘각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원칙이 정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줄곧 통용되어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 원칙에 암묵적으로 달려 있는 단서 조항에 있다. 몫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이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기준에 입각한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정의 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들어서는 대목이다. 사진=Pixabay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둔화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건설 등 투자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하고 민간 소비와 실질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2.8%, 2018년은 2.7%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7년 3/4분기’ 보고서에서 2017년 성장률을 기존 2.9%(6월 기준)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8%로, 2018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낮은 2.7%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투자 둔화로 하반기 이후 성장 약화되며 2017년 2.8%, 2018년 2.7% 전망

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설비투자도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2.4%로 둔화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수출부문은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내년에도 올해(2.2%)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 확대, 주요제품 단가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올해 2.3%, 내년 2.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 북핵 리스크 및 사드 보복 장기화 등 수출전망의 하방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1.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제한적인 유가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 운송, 건설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843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833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 1,123원으로 절상, 회사채수익률 2%대 후반으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