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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에도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5일 개최한 2017년 제1차 세종프레스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시대의 미북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핵 보유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내놓은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핵을 중심으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성장 실장이 발표한 ‘트럼프 시대의 미북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문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으로써 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1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8일 다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ICBM이 북한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 작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참수작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그리고 한국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가지고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ICBM 개발의 이유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들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ICBM 개발 목적은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시 미국을 핵전쟁으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조차도 만약 북한이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현재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게 한국보다는 미국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무기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한국이 대북 핵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이 ‘중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보유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북한과 핵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도 사라지게 될 것

이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뤄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