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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기명 투표 폐지!

국민청원, "국회 무기명 투표 폐지합시다! 유권자는 자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개별 법률안과 체포동의안, 해임 건의안에 대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 무기명 투표 폐지합시다! 유권자는 자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개별 법률안과 체포동의안, 해임 건의안에 대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SBS 갈무리

국회 무기명 투표 폐지합시다! 사진=위키백과

국회 무기명 투표 폐지합시다!

유권자는 자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개별 법률안과 체포동의안, 해임 건의안에 대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신념에 대헤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국회의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체포 동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기명으로 반대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대통령에게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고, 의원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국회가 더 큰 권한만을 가지려고 하는 오만한 국회를 개혁하려면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9014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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