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배전 예산 뇌물·비리 없어질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전-전기공사업계 유착 비리 근절 위한 청원서 전달…‘한전 뇌물 비리 사건’ 계기 깨끗한 전기공사 업계 조성 위한 배전 입찰 운영제도 개선 촉구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전입찰제도 개선 청원서 제출에 앞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직원들이 한전 본사 앞에서 입찰비리 척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전기공사협회

“깨끗한 전기 공사를 희망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은 2018년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해,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해 2700억원대 전산 입찰 비리가 발생했으며,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 수수·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거의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허위실적 양산·매매, 부실공사를 부르는 저가수주 등이 이루어지고 2년마다 업체 간 합병을 위한 M&A시장이 확대되고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고, 장기간 한전과 거래에 의한 유착관계로 온갖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전에 전달한 청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도급액을 하향해 협력업체 수를 늘리고, 실적심사기준을 완화해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인 유착고리를 원천 봉쇄하고, 실적을 사고 파는 M&A시장을 축소시켜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은 7월경에 지침이 확정되고, 11월경 낙찰자가 결정이 예고돼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이다. 1960년 창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전력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About 김종영™ (891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