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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증권선물위원회 해체해야”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법인 솜방망이 수준이면 해체해야”…“삼정KPMG에 과징금 1억 7천에 삼성바이오 감사제한 5년 처분은 처벌 약해”…“국회, 회계조작-부실감사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 처벌 강화 입법 나서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체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조작과 부실감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동영 대표는 “미국은 엔론 사태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가량의 사기분식와 회계분식을 저지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으며,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 2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문을 닫았다”며 “(이 같은 예처럼)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정동영 의원

•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법인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해체해야”
• “삼정KPMG 과징금 1억7천, 삼성바이오 감사제한 5년 처분 너무 약해”
• “국회, 회계조작-부실감사 기업과 회계법인 처벌 강화 방안 입법해야”

증권선물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체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조작과 부실감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 7천만 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미국은 엔론 사태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가량의 사기분식와 회계분식을 저지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으며,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 2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문을 닫았다”며 “(이 같은 예처럼)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이 회계조작과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은 지난 13일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나 “증선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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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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