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비핵화·평화체제는 통일 지름길”

평화의 시작은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치(旗幟)인 평화 선언이 시발점이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한반도 평화설계도’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곽태환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는 2012년 출범한 후 6년 동안 주장한 것은 ‘핵 무력 완성’과 ‘경제 개발’이었다”며 “북한은 2017년 11월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 행동은 하지 않길 희망한다. 유엔결의안 위반은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멸 행위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시작은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치(旗幟)인 평화 선언이 시발점이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한반도 평화설계도’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곽태환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는 2012년 출범한 후 6년 동안 주장한 것은 ‘핵 무력 완성’과 ‘경제 개발’이었다”며 “북한은 2017년 11월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비핵화·평화체제는 통일 지름길

···4자 참여해 종전선언·평화조약 체결해야
“ONE KOREA, 한반도 통일은 중립화방안이 대안

사람과사회™ 2018 여름·가을 제6·7호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곽태환(郭台煥)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한반도(韓半島)를 주제로 한 국제정치(國際政治)·외교정책(外交政策)·통일정책(統一政策) 전문가(專門家)다. 포털이나 페이스북에서 ‘곽태환’으로 찾으면 신문 등 매체에 발표한 글을 비롯해 관련 정보, 소식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Eastern Kentucky University) 국제정치학 명예교수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사)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남북포럼, (사)남북평화사업의료지원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다. 만 80세(1938년생)지만 지금도 국내외 잡지와 신문은 물론 영문 잡지, 인터넷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등 쉬지 않고 통일(한반도 문제) 연구와 건전한 통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곽태환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 4강(미·중·러·일) 한반도 정책, 북한 핵, 군축, 안보의식 강화 등을 연구과제로 삼아 학술 논문집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KBS, CBS, MBC, EBS, KTV 등 방송 출연과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유럽, 캐나다, 동남아, 멕시코, 중국, 동구권 등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강연도 쉬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태국, 유럽 등에서 강연을 해왔다. 특히 1990년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 교수로 재직할 때는 정치학자 중 한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처음으로 초청 방문(1998.06.06~16)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0일 동안 북한 전문가와 학술토론과 평양, 남포, 금강산, 묘향산, 개성, 판문점 등을 다녀왔다. 이후 현재까지 평양, 개성, 금강산 등 스물세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국제학술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했다.

곽태환 이사장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일정이 잦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이번 인터뷰는 ‘변화의 시대는 곧 통일의 시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한국 방문에 맞춰 고견(高見)을 듣고 싶어 진행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세 시, 2015년 3월 20일 문을 연 ‘아름다운커피경복궁점(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02-722-0050)에서 곽태환 이사장을 만나 통일, 남·북 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근처에서 사람을 만날 경우 자주 이용한다며 아름다운커피를 소개했다.

아름다운커피는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이사장 서경표)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커피의 사명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Changing Trade to Change the World)으로 생각한다. 비전도 비슷하다. ‘세상을 바꾸는 1%가 된다’(We become ‘The 1%’, Community of Passion to Change the World)다. 가치와 행동 원칙도 ‘공정, 신뢰, 존중, 소통, 협력, 자율, 혁신, 열정, 즐거움, 성장, 투명성, 효과성’ 등 ‘좋은 말’을 많이 담고 있어 아름다운커피의 사명과 비전과 잘 어울린다.

사람과사회™ 2018 여름·가을 제2권 제2호 통권 제6·7호

문재인 한반도 평화 시대평화설계도

곽태환 이사장은 큰 그림으로 볼 때 북한 문제는 미국의 문제로 평가했다. 통일은 중립화 통일 방식을 지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변화의 시대며, 이는 곧 통일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과 생각은 바탕은 동북아지역 안보 환경과 지형적 특성에서 나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2017년은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는 큰 변화다. 한반도가 냉전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 시대의 시작’이다.

평화의 시작은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치(旗幟)인 평화 선언이 시발점이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한반도 평화설계도’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곽태환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는 2012년 출범한 후 6년 동안 주장한 것은 ‘핵 무력 완성’과 ‘경제 개발’이었다”며 “북한은 2017년 11월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과 경제를 추진해왔고 이 중 핵은 일정 수준이나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사거리가 5,500km 이상 장거리미사일인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발사한 후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정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초기 평가 결과 이번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새로운 전략·노선 선택한 이유는?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 선언은 어떤 의미일까. 곽태환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볼 때 핵 무력 완성은 곧 새로운 전략과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 체제에서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새로운 전략과 노선을 점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미 제국주의’ 위협을 이유로, 또 적대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핵 무장은 불가피했다. 한미훈련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피포위강박증(강박관념, 强迫觀念, Siege Mentality)이 있다. 북한에서 엘리트 범주에 들어 있는 경우 주변 위협 등으로 인해 심리적 강박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위협, 주변 위협에서 해방이 돼야 한다. 결국 북한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이를 통해 피포위강박증을 없애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핵 억제력을 증강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

강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최선이라면, 구체적 단계나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월 6일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 등 다섯 명으로 구성한 문재인 정부 대북 특별사절단이 ‘3.6남북합의문’은 6개 항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곽태환 이사장은 ‘조건부 비핵화’라는 점을 언급하며 “3.6합의문을 보면 3항에 비핵화가 들어 있고,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강박관념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합의문에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 환경의 변화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새로운 로드맵 구상은 먼저 한·미 정부가 고수해온 ()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전략에서 탈피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논의할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태환 이사장은 북한은 빈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노선, 즉 핵 대신 부유한 국가를 향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전략(노선)의 변화는 2018년 신년사에 생각을 담았고, 이 생각에는 남한을 이용해서 미국에 접근하겠다는 ‘용남통남통미전략(用南通南通美戰略)’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핵과 경제의 병존전략에서 경제 강국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은 당이 결정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태환 이사장의 생각과 설명에 따르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전략적 결단을 선택할 때가 됐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 설명할 수 있는데, 김정은 리더십 요인, 국내(북한) 요인, 국제 요인 등이다. 특히, 이 세 가지 변화 중 눈길을 끌어들이는 요건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리더십의 변화다.

평양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18년 9월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뒤 손을 들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先軍政治보다 經濟政治 더 강조할 것

“우선 김정은의 리더십 변화다. 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리더십에 접근하고 판단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시각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경우 오해할 수도 있고, 특히 볼 수 있는 것도 못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김정은 체제는 굶어죽지 않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보다 ‘선경제정치(先經濟政治)’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국내외 요인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 내부 요인은 외부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다. 미국 등 외부의 경제 제재는 영향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내부 보고가 나온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를 잘 살려서 다스려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낳게 했다. 국제 요인의 경우 국제 사회가 경제 제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미국의 압박 정치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선군정치보다 선경제정치를 더 강조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생각해야 할까.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을 낱말로 바꿔 표현하면 ‘자신감’과 ‘대화’다. 핵을 가졌다고 생각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당당하게, 동등하게 대화를 하려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또한 ‘통 큰 결단’과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비핵화평화의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적 위협과 체제 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얻은 결론일 것이다. 일부 논객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숨길 것이라는 말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진정성을 믿는다.”

그런데 앞에서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정성을 믿는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곽태환 이사장은 이에 대해 ‘마지막 출구’와 ‘과정’을 언급하며 미국과 트럼프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입장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출구론(出口論)’이다. 비핵화를 하기까지는 프로세스(과정)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전략적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 트럼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할 것이다.”

곽태환 이사장은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문재인·김정은 남북한정상회담 후에 나온 판문점선언(板門店 宣言)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볼 때 냉전 체제는 서서히 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화, 즉 비핵화평화의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모두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생각이다.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은 통일이다. 이 시점에서 통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곽태환 이사장은 통일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정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 다음은 ‘남북한신경제지도’ 단계다. 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남북한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투자와 왕래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철도가 열리고 물류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목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은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목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뤄야, 앞으로 4년 이상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통일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는 남남갈등이나 남·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얼마 전, 5월로 기억하는데, 통일부가 만든 통일 정책 책자를 봤는데, 꼭 들어 있어야 할 통일 관련 내용이 목표에서 빠져 있었다. 지난 5월 28일 국내외 원로 정치학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하는 자리가 있어 통일부 고위 관련자에게 통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환 이사장이 말한 ‘통일부 책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담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총 18쪽)을 말한다. 2017년 11월 발간했다. 2018년 10월 현재 3대 목표 등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목표는 △평화 추구 △상호 존중 정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책이고,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5대 원칙은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존중 △국민소통 △국제협력 등이다.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 관련 책은 ‘통일북스’에서 보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반도정책’을 비롯해 ‘통일 문제’, ‘통일백서’, ‘북한 이해’ 등이 있다.

통일, 통일을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은 늘 하는 것이지만 때, 장소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곽태환 이사장은 ‘·북 관계의 정상화’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손꼽았다.

통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은 비핵화가 되고 남·북한이 서로 왕래와 교류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통일연구원장(1999~2000) 시절 강조했던 것은 사실상의 통일을 거쳐 법적, 제도적 통일로 나가자는 게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기본 전략이었다. 이 정부도 그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법적, 제도적 통일은 남남갈등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 4.27선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다. 이후 서로 왕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의 통일, 교류를 통한 통일을 하면서 남·북한이 정상화되고 신뢰를 쌓으면 양쪽 정부가 합의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남남갈등도 해소하고 통일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4강(미·중·러·일)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런 시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갑자기 통일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곽태환 이사장은 이어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북한은 급변 상황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급변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게 기본 원칙이자 전략이다. 그러기에 갑작스러운 통일, 흡수통일이 이뤄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진적 통일, 평화로운 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은 좋다. 이런 통일을 이루려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충분한 준비도 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통일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통일 방안보다 제3의 방안 필요하다 생각

통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와 국민의 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 곽태환 이사장은 이에 대해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미·중·일·러 4대 강국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통일 방안,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나 남한이 제시하는 3단계 통일 방안, 보통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방안 외에 또 다른 제3의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방안보다 더 우수한 방안이 중립화를 통한 통일 방안이다. 중립화 통일 방안은 4강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협력과 합의를 이루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면 남한이나 북한의 통일 방안은 4대 강국의 협력을 받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 중립화 방안은 4대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협력과 지원을 받기 쉽다.”

그렇다면 곽태환 이사장은 왜 중립화 통일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중립화 통일 방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4대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중립화 통일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가 채택한 중립화 통일 헌장에 중립화 통일을 위한 5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남북한신경제지도·남북한경제공동체만들 것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는 것은 ‘사실상 통일’과 같은 상황인데, 이 같은 ‘희망’은 어느 정도 ‘희망적인’ 것일까. 현재 상황과 분위기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 ‘긍정’ 또한 ‘긍정적인’ 것일까.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 다음은 ‘남북한신경제지도’ 단계다. 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남북한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투자와 왕래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철도가 열리고 물류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한신경제지도와 남북한경제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할 문제다. 두 단계나 과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쩌면 ‘꿈과 같은 현실’이다. 무엇이 관건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재 기준으로 관건은 ‘비핵화 평화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다.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이 두 문제가 완성돼야 ‘비핵화 시대’가 올 수 있다. 여기에는 난관이 많이 남아 있다. 2년 반 동안, 2020년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만약 이뤄진다면 신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은 제대로 도와줄까?”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도움을 줄까? 제대로 도와줄까? 이 의문은 개인적 시각으로 볼 때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다. 이 말에 곽태환 이사장도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남·북한이 원하는 만큼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자기의 일처럼 나서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도움을 주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북·미 간에 싱가포르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을 보면 4개 항 중 유해 송환은 진행이 되고 있고,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원칙적인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데는 앞으로 후속 조치로 이행 계획을 만드는 게 남아 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합의문에 CVID가 없고 CD만 있다며 공격한다. CD는 ‘완전한 비핵화’(CD·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CD는 CIVD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CVID와 CD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용어 문제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는 게 최선이다.”

곽태환 이사장은 신뢰 구축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정치 이론 중 좋아하는 개념이 있다며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긴장완화전략’이라 부르는 ‘GRIT(Graduated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 reduction)이론’이다. ‘포괄적 상호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 조치’로 쓰기도 한다.

“국제정치 이론인 GRIT으로 보면 북한이 그동안 선제적으로 많이 양보했다. 그러므로 미국도 북한 선제 조치에 대해 우호적 상호주의가 생겨 신뢰를 쌓을 수 있다. 풍계리 핵 실험장은 ‘폐쇄’한 것인데, ‘폐기’해야 한다. 폐기는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다. 이런 상호주의가 있을 때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비핵화도 GRIT에 따라 북·미가 양보와 타협을 지속하면 출구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를 계속 해서 쉬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신뢰 구축에 도움이 안 된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압박 정책과 제재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과정과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중국을 포함해 4자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관련해 협상을 시작하는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면 된다. 3단계는 출구 전략이니까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 단계인데, 4장 정상이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각 의회,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 한국은 국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을 받은 평화 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한국, ···4국 종전선언 유도해야

국가 간 약속은 실천이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양보가 없다면 결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와 관련해 곽태환 이사장은 “폼페이오(Michael Richard Pompeo) 미국 국무장관 등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몇 개월 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태환 이사장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 조약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조약은 평화협정 표현이 약한 것이므로 협정이 아니라 조약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과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 선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 해도 중국이 반발할 것을 생각할 때 남·북·미·중 4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안심하도록 하면서 즉각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3국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것 같다”면서 “한국은 남·북·미·중 4국이 종전선언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일본 100억 달러관심 많다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맺는 등 관계가 좋아질 경우 북한은 일종의 보상금 형태의 비용으로 100억 달러 이상,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0조 7,0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얻게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 곽태환 이사장은 북한이 북일수교로 얻는 이익으로 경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일본에게 받을 수 있는 100억 달러에 관심이 많다. 남한은 한일수교(2018년 기준 53주년)를 하면서 당시 5억 달러를 받았다. 일제강점에 대한 보상금이다. 북한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주겠다는 입장이다. 90년대 당시 50억, 70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북한은 100억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북한으로서는 보상금을 받으면 원산 특별 구역 등 경제개발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코타 메구미(横田 めぐみ) 사건(북한이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귀가하는 만 13세의 메구미를 납치한 사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문제도 미국이 나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되면 북일 관계도 정상화로 갈 가능성은 커진다. 이는 동북아에서 냉전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금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미국이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은 물론 북일 관계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을 ‘변수’로 볼 수 있다. 곽태환 이사장도 이런 맥락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미 간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든 정상화가 빨리 돼야 한다”며 “현재 북·미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했지만,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고, 이게 이뤄져야 시간이 지나면서 북·미 관계도, 그리고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조약(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중재보다 가교역할이 바람직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북한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이나 남한과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곽태환 이사장은 트럼프와 대통령 선거를 연결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미국) 정치적 ‘일’ 때문에 북한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도 된다. 트럼프는, 본인이 이미 선언을 했듯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미 관계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부는 중재(仲裁)’보다는 가교(架橋)’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중재 역할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되면서 이야기 주제를 통일로 잡았다.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도 많다. 이 같은 입장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을 위해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경제적 비용 문제는 통일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고 또 빠져서도 안 된다. 일상이든 언론 보도든 우리 사회에서 통일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물었다. 곽태환 이사장은 이에 대해 ‘통일편익’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통일은 두 개의 비극하나의 이익으로 만드는 것

“서너 가지 측면에서 통일편익,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첫째, 안보적 이익이다. 쓸데없는 국방비를 줄여서 얻는 이익은 크다. 복지 등 경제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도 크다. 둘째, 경제적 이익도 있다. 북한은 SOC 개발도 많이 해야겠지만 마그네슘, 석탄, 희토류 등을 비롯해 표면에서 구할 수 있는 광물자원이 많다. 셋째, 사회적 이익이다. 사회심리적인 이득인데, 우리 민족은 거의 70년 동안 분단 체제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소위 ‘백의민족’이라고 하면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통일이 되면 ‘홍익인간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동시에 평화·공존·공영을 한다면 우리 앞길은 세계적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여하튼 안보, 경제, 사회심리적 이익,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두 개의 비극’보다는 ‘하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통일대박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단지 인식 부족으로 인해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더욱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통일은 하나의 코리아, ‘통일한반도(원코리아, One Korea)’라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고, 통일은 또한 선진 국가, 복지 국가 건설로 나가게 해줄 것이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내가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3단계 로드맵으로 돼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 북핵 해법, 비핵화와 평화체제 접근 방법, 한미 간 접근 방법을 통합한 절충 방안으로 생각하면 좋다. 이 방안은 우리 정부도 많이 참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는 단계적 접근(Phase by Phase) 개념이다. 1·2·3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개념은 세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1단계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 남·북과 북·미가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남·북·미 3자가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3자가 입구론(入口論)과 출구론(出口論)에 합의한 이행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평화조약을 논의하는 단계다. 3단계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조약체결을 맞교환단계인데 평화조약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4참여해야 한다

곽태환 이사장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단계까지는 남·북·미 3자가 주인공이다. 그렇지만 입구와 출구에 해당하는 단계나 상황이 잘 이뤄지고 나면 3자에서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단계와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 그는 왜 4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중국을 포함해 4자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관련해 협상을 시작하는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면 된다. 3단계는 출구 전략이니까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 단계인데, 4장 정상이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각 의회,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 한국은 국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을 받은 평화 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곽태환 이사장은 왜 4자 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남·북·미 3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상이 만나 합의하면 비핵화와 평화협정도 문제없이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도 중국을 끌어들여 4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자 참여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다자협정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만, 미·북 종전선언이나 미·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남북정상공동선언’, ‘북미정상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원하겠지만, 구속력이 약하니 보다 구속력이 강한 4자 간 한반도평화조약이 바람직하다. 그러기에 중국을 포함해 4자가 참여해야 한다. 내가 4자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곽태환 이사장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6자회담 재개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과 4자 평화조약 논의, △평화조약 체결로 법적. 제도적으로 북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맞교환 하는 세 단계를 구상하고 있어 다른 제안과 조금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새롭게 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반도는 이제 비핵평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바르게 인식하고 오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반도(One Korea)은 선진·복지국가며, 현 시점에서 통일한반도(One Korea)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다.”

순항·난항 있어도 회항은 안 된다

곽태환 이사장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6자회담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과 4자 평화조약 논의 △평화조약과 북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등 세 단계를 구상하고 있어 다른 제안과 조금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곽태환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1월 중간 선거와 2020년 재선을 생각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선거에 이용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노벨평화상 등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트럼프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Bridge-Building Role)’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트럼프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제재정책과 적대정책을 풀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 시설 파괴 등 나름 양보를 했지만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응답을 뚜렷하게 제시하거나 실행에 옮긴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냉전과 적대의 분위기를 겪은 만큼 남·북도, 북·미도 순항(順航)만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난항(難航)을 겪을 수 있고 겪는다고 해서 회항(回航)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인터뷰를 마친 후 문득 김정은 위원장이 떠올랐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인 김정일이 사망 후 후계자를 맡았고, 12월 30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됐다. 이어 2012년 4월 11일, 4차 노동당대표회의에서 노동당 1비서, 이틀 후인 1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이 되면서 김정일의 직책을 모두 세습해 ‘권력 3대 세습’을 이뤘다. 이후 2012년 7월 18일,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원수(元帥, 대장보다 2단계 높은 칭호)를 부여했다.

원수는 김일성·김정일에게만 부여한 대원수(大元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바로 아래 계급이다. 원수 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대원수, 원수가 있고, ‘조선인민군’에 붙이는 원수, 차수가 있다. 원수의 경우 칭호가 똑같아도 공화국과 인민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칭호는 똑같이 원수지만, 원수도 똑같은 원수가 아니다.

곽태환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과 상황을 갖추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하고 동감한다. 북한 사회의 특성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권력과 권력의 세습은 최고 권력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낳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향한 김정은의 항해’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인터뷰를 마친 후 김정은 위원장이 떠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남북한 두 정상은 ‘놀라운 항해’를 시작했다. 이 항해가 2019년을 지나 2020년, 또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가길 기원한다. 이번 항해는 ‘평화, 새로운 시작’에서 출항해 ‘평화, 새로운 미래’를 지났다. 앞으로 항해일지에 어떤 변화와 결과를 쓸 것인지 기대가 크다. 또한 전 세계는 문재인·김정은·트럼프·시진핑 네 사람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곽태환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1월 중간 선거와 2020년 재선을 생각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선거에 이용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노벨평화상 등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트럼프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Bridge-Building Role)’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림=곽태환

곽태환(郭台煥)

1938년 대구 출생. 경북고(38회)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라크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며, 미국정치학회, 미국국제정치학회 회원이다. 또한 북한연구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평생회원이다.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Eastern Kentucky University)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현재 명예교수), 북미주한국인정치학회(北美州韓國人政治學會) 부회장(1983~1985), 북미한국인대학교수협회(北美韓國人大學敎授協會) 부회장(1987~1988) 및 회장(1989~199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의장 겸 운영의장(1999~2000),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정책외교분과위원회, 2001~2005) 등을 역임했다. (사)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상임공동대표, 시민사회아카데미 남·북포럼 상임대표, 금강산사랑연대 공동대표, 금강산사랑운동본부 고문, (사)남북평화사업의료지원본부 이사장 겸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시민단체에도 참여했다.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상임 고문, 미국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2년에는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평화상(혁신학술연구 부문)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저서, 공저, 편저 31권과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출판했다. 영문으로 발간한 책으로는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북한과 동북아안보협력,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북아 안보 협력, Ashgate, 2010) 등이 있다. 2018년 7월부터 사람과사회편집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About 김종영™ (891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