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중립화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한반도중립화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곽태환 교수가 제시하는 세 가지 협상 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6자회담, 남북회담,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바 없다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 접근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혹은 ‘빅딜’ 접근은 상호보완적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등이다. 이는 그동안 진행한 협상이 협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자 곽태환 교수는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도 소개(곽태환,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한 한반도중립화통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뉴스, 2019.01.16)했다. 이 글은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지만 이미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립화통일방안을 담고 있다.

중립화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곽태환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곽태환, 회장 강종일)는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한반도중립화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2020년 춘계중립화통일토론회를 5월 28일 오후 향린교회 1층 향우회실에서 개최했다.

패널 토론회에는 강종일 회장, 김호성 전(前) 서울교육총장, 박종수 서강대 교수, 그리고 최경수 이사가 참여했고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주제는 ‘한반도중립화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로 진행됐으며, 패널 토론자가 각각 10분 동안 발표한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관련 5개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1) 한반도중립화통일이 왜 바람직한가? (2) 현 시점에서 중립화통일의 장애물은 무엇이고 방해 세력은 누구인가? (3) 중립화통일을 지연시키는 남북한의 국내 요인은 뭔가? (4) 그리고 국제적 요인은 뭔가? (5) 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중립화통일의 정치적 조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남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중립화통일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 참가자는 중립화통일 주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중립화통일의 길은 멀고도 긴 어려운 여정이라는 주장에 공감했다.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자 곽태환 교수는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도 소개(곽태환,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한 한반도중립화통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뉴스, 2019.01.16)했다. 이 글은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지만 이미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립화통일방안을 담고 있다.

한반도중립화통일은 과정으로서 원 코리아 핵무기 없는 평화스러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미·중·일·러 4강 국익에 부합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많은 참석자들이 중립화통일운동을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bout 사람과사회 (251 Articles)
사람과사회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다. thepeopleciety@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