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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적대 언행 자제해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적대적 담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시는 대남 적대적 담화를 발표하지 않기를 김 제1부부장에게 당부한다. 오히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위한 남북 간 의료 협력 사업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 이행할 것을 바란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의료 협력 대화를 즉각 수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만 반복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이미 북한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이든 행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똑 같은 제안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안한 대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 하는 북한이 어떻게 대화에 나올 수 있겠는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일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다수 국민의 안정과 복지와 행복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의 책무가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신장하고 다수 국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 번영,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교착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남북 간 의료 협력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녘 땅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구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게 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분노한 것임에 틀림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적대적’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적대적 대화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몹시 분노해 있음이 감지된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 적에게 상시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관념)에 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수년 간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인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선동 하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체제 생존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대북 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고, 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4.27판문점선언(2018) 이후 금지 법안과 관련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 한반도 평화 기반 강화·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전단 관련 내용도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필자는 공감한다.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도 명시한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공약한 남북 정상 간 공동 합의문에 위배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일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다수 국민의 안정과 복지와 행복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의 책무가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신장하고 다수 국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 번영,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과 9.19 평양 정상 간 공동합의문과 남북 군사 합의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남과 북이 성실하게 준수하고 실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즉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끝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적대적 담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시는 대남 적대적 담화를 발표하지 않기를 김 제1부부장에게 당부한다. 오히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위한 남북 간 의료 협력 사업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 이행할 것을 바란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의료 협력 대화를 즉각 수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

About 곽태환 (29 Articles)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교(Eastern Kentucky University)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및 교수, 통일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 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사람과사회™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 경남대 정치학 명예박사(2019), 글로벌평화재단 평화상(혁신 학술 연구 분야, 2012)을 수상했다. 32권의 저서와 공저, 편저 등을 비롯해 칼럼, 시론, 학술 논문 등 300편 이상을 출판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공저) 등이 있다. 영문으로 발간한 책은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Ashgate,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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