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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정책은 비핵화 걸림돌”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수정하고 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공세적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힘에 의한’ 군사안보전략만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전략이 안 보인다.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간 ‘강 대 강’ 맞대응을 자제하고 ‘선 대 선’ 대화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 정부는 군사안보전략과 평화전략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와 평화전략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반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개월여 만에 현 남북관계는 2018년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상태로 돌아간 듯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2022년 들어 이미 18번째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인 2018년 4월 21일부터 금년 3월까지 거의 4년여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암묵적 금지선(red line)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무시정책(benign neglect)으로 일관하며 북한이 요구해 온 새로운 ‘셈법’에 대한 반응이 없자 금지선을 파기하였다. 최근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한미정상은 서울 회담(5.21)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였다. 회담에서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은 역설적으로 북한을 핵 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들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 칼럼에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최선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북미 간 진정한 대화와 실용적인 외교적 협상을 함으로써 북한이 핵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 한미공동성명 핵심 내용 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인 5월 21일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요약 평가해 보자. 한미 양측은 먼저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 군사안보동맹에 이어 경제·기술 부문 동맹(협력)을 더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점이다. 특히 한미가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신형원자로 및 모듈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등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SMR은 전력 생산량이 300㎿ 안팎의 소형 원자로로서 기존 원전의 1/3 수준이지만,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우수해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 SMR은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군사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됨에 따라 바이든 미행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으로 재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한미공동성명 문제점은?

 

또한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향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정부가 아무리 개방성․ 포용성․투명성 등 3대 원칙을 강조하고 IPEF가 중국을 견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실은 IPEF는 중국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반중 경제협의체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한중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한국 참여는 한국이 그동안 취해온 ‘친 중국 균형외교’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중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결국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두 축(한미일 3각 동맹, 북중러 3각 동맹)이 신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조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한미일 3각 동맹과 북중러 3각 동맹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사안보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일 뿐 아니라 핵심 참여국인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더해 향후 한러 관계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이외에 미국 정부의 권유에 따라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일 3각 동맹과 북중러 3각 동맹이 동북아에서 두 진영 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전략자산 전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등이 대북 적대시정책 강화 조치로 인식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법 모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서울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s)로 인해 한반도 문제의 해법 모색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 부재에 더해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것인 만큼 한반도에서 ‘우연한’ 핵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핵심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대북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비핵화’ 강조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슷하다.

둘째,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조속히 발표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 냉전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관리 및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고, 3축 체계 강화 등 안보역량 강화,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의 원칙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한다고 말만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부재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어떻게 먼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아 과연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조선반도 비핵화 제안 인식해야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제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018년 3월 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두 가지 전제조건, 즉 (1)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2) 북한체제 보장을 제안하였고 이 두 개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지도부는 강대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체제보장 위협 때문에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미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개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제안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어 보인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려해 로드맵을 만들어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정책과 체제보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핵과 새 전략 자산의 한국 철수, (2)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 (3) 재래식/핵무기로 대북 선제공격 금지, (4) 대북제재 완화/북미 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5) 연락사무소 설치 및 궁극적인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사용 교리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핵무기 사명은 두 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전쟁 억지력으로 전쟁방지와 보복타격 사명이다. 핵무기는 전쟁억지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실패할 경우에 제2 타격력으로 보복 사명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핵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 새로 제시한 독트린은 조건부 핵 무력 사용을 천명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필자는 북한의 ‘근본이익’은 북한의 ‘핵심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노동당은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2022.06.08~10)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다”고 적시해 북한 역시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인식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 최첨단 무기 시위, 한미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평양에서 3일간 제8기 중앙군사위 제3차 회의(2022.06.21~23)를 직접 지도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는 회의에서 국가안보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나 허점이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남북미 3자 간 강 대 강 맞대응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 모색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이 NATO 참여하는 게 국익 신장에 도움이 될까?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NATO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 ‘구조적 도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때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였으나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해 러시아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NATO는 우리의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의 구축을 선언해 ‘신냉전시대’ 개막을 예고하였다.

동서냉전으로 탄생한 NATO 군사동맹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으로 확장, 재편된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 오랜 중립-균형 노선을 버리고 NATO 동맹을 선택해 가입이 현실화된 것도 글로벌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NATO는 동유럽과 발트 해에 이어 북극권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육·해·공군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중국은 NATO에 아시아를 더럽히지 말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개도국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ATO 확장에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신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NATO에 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장기적인 국익을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건의 : 현 시점, 한미는 북한과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현상유지 정책이다. 이 정책을 고수하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핵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2) 한국의 핵무장/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인데, 이 선택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독이 될 것이다. (3) 한미 양국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 선택은 남북미 3국 간 대화와 협상 재개이다.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에 3자가 합의하고 이에 따라 상호양보와 타협 의지를 갖고 핵 없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올인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을 대화에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을 만들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그러면 창의적인 대화의 ‘유인책’은 무엇인가? 필자는 북한이 제안한 일부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면 북미대화는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이 ‘동시행동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일부 철회 고려,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 대북제재 일부 완화 등이 바람직하며 협조적(friendly) 팃포탯(Tit-for-Tat)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북한도 선제적으로 즉각 몇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미사일/핵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일부 대화조건이 충족되면 북미/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수정하고 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공세적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힘에 의한’ 군사안보전략만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전략이 안 보인다.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간 ‘강 대 강’ 맞대응을 자제하고 ‘선 대 선’ 대화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 정부는 군사안보전략과 평화전략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와 평화전략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대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무시정책/바이든 식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선택은 핵 강국을 위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의 핵 강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면 북한과 대화/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함을 필자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강조하고자 한다. 남북미 3국이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을 추진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다시 한반도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 글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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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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