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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면전을 위한 군사기구를 개편할 것인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의미’라는 글에서 최고사령부 주도로 전면전을 대비한 군사기구를 개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음은 정 연구위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쓴 글이다.

오늘(23일)자 로동신문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국가방위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직문제를 다뤘다.

김정은이 확대회의에서 “올해에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해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대의 기구체계를 정간화[정리하여 간소화되게 하는 것]하며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기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하니 최고사령부의 지휘 하에 북한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군사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 악화와 함께 북한군 최고사령부와 같은 군사작전 및 전쟁수행기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졸저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김정은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싸움준비’ 완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북한 국방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의 북한군사지휘기구도에서는 마치 북한 국방위원회가 군사조직들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에 대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권위적이었고 집체적 토론과 회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싫어했던 김정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그의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장기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 이후 매년 1~2차례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해도 그 공백을 곧 채웠다.

2014년 4월 하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이후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총참모무 작전국장이 변인선에서 김춘삼으로,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리병철에서 최영호로 교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장정남, 변인선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되고 현영철, 김춘삼, 최영호가 새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하반기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군사 담당 제1부부장이 김경옥에서 리병철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판단이 맞다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경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서 소환되고 리병철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을 (과거에는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자격으로, 현재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격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년 4월 8일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후에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되었으므로 지난 2월 18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장정남이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소환되고 황병서가 정치국 위원직에 그리고 현영철이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매우 드물게 개최되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됨으로써 김일성 시대처럼 당의 권위가 다시 높아지고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처럼 당이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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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鄭成長)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