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서울시, 최초로 ‘27개 도시재생지역’ 선정

Seoul_City_Hall_A01_512

서울시가 종합적 재생계획인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최초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해 9일(월) 발표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27개 선도 지역에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을 우선 투자하게 된다.

특히 기존과 달리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돼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년 동안의 준비와 기반 다지기 끝에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 6기 핵심 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이다.

서울시 최초의 종합재생계획

그동안 한국전쟁 복구와 산업화(1960년대), 도시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1970~90년대), 균형발전(2000년)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 재생이 이뤄져 왔지만,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도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저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 ‘함께 만들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한다.

시는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7개 선도 지역을 ① 쇠퇴·낙후 산업지역(3곳) ②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7곳) ③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곳) ④ 노후주거지역(12곳)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재생한다.

개별 노후주택의 선진형 주거지 개량 위한 보편적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위주로 관리되어 11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관리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개인주택을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융자지원, 종합정보 서비스망 구축, 주택관리지원센터 등 공공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뉴타운 대안으로 신개념 노후주거지 재생 모델 정립·확산

서울시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둔 획일적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구역 내에서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주택개량지원 등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사업방식의 혼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은 또 주민의 자생적 공동체 형성과정과 병행해 구체화해 나가는 새로운 대안 모델을 구축하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시급한 곳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 12곳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안정적 추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서울시는 또한 기존 정비 사업은 경기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매입비용 현실화, 융자한도 증액, 이자율 인하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신규 정비 사업은 종전의 무분별한 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신중하게 선정하되 일단 지정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타운 갈등 수습 마무리 위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 강구

서울시는 뉴타운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지난 3년 간의 수습 대책을 2014년 말 239개 구역을 해제했으나 추진 주체가 있는 343개 구역은 아직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역의 경우 △추진 가능 구역은 융자금액 확대 등 공공 지원 강화 △갈등 정체 구역은 코디네이터 파견 통해 갈등 해소 지원 △추진 곤란 구역은 비용 증가, 갈등 증폭 방지 위한 특별대책 강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마중물 성격 1조3000억원 집중투자

서울시는 선도 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 1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와 별도로 재생사업에 추가적으로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SH공사는 동북권의 중요한 광역거점 복합개발사업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1단계 붐업사업에도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

서울시는 또 공공(도시재생본부, SH공사)과 민간(거주민, 건물주 등, 투자자) 사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과 관련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과제인 도시재생(Regeneration)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27곳의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재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아 100년 서울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11image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통 방향성 5가지

1.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이 갖는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살리면서 서울이 갖는 지형적 특성과 역사, 삶의 흔적을 담는 재생이 돼야 한다.

2. 기존의 모두 헐고 새로 짓는 획일적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산업·경제·자연·문화·역사자원 특성을 존중해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3.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지역 재생계획과 실행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생력을 높여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제안·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궁극적 방향이다.

4.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을 바꾸는 단기·물리적 성과 보다는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한다. 일본 나가하마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이나 영국 런던 코인스트리트의 사회적기업 주도의 도시재생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약 30년간에 걸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5. 서울시 투자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공공의 마중물 사업에 집중한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내용이다.


도시재생의 범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집중 대상 지역

➀ 쇠퇴·낙후 산업지역 :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3곳

첫째 유형은 ‘쇠퇴·낙후 산업지역’이다. 한때 성장을 견인했으나 산업재편과정에서 활력이 저하돼 기존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활로 모색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1단계 사업 대상은 세운상가 일대, G-밸리(Valley),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등 3곳이다.

산업 공간 전체의 생태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 계획 초기단계부터 소유주·영세상공인과의 거버넌스 체계 유지,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의 마중물 사업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용산전자상가나 온수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후 공감대 조성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➁ 역사·문화자원지역 :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곳

둘째 유형은 역사·자연자원, 근·현대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이다.

삶의 흔적이 담긴 지역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개발로 훼손돼 지역자원을 보전하면서 관광명소로써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1단계 사업으로 세종대로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당인리 발전소, 낙원상가·돈화문로, 돈의문 일대 등 7개 지역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자산에 대한 활용도 분석 등 사전준비, 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과의 공론화 체계 유지, 문화·공공 거점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투자, 주변 자원과의 관광루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을 명소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광장시장·방산시장 등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심지역 전통시장 일대 등도 재생을 추진한다.

➂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등 5곳

셋째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이다. 과거 철도역 등 성장을 견인했으나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전락돼 지역단절을 극복하면서 중심지 기능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1단계 사업으로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 MICE, 광운대역, 상암·수색 등 5곳을 우선 추진한다.

미래발전 차원의 종합계획을 선행, 관련 당사자 간 통합적 협업 체계 유지,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홍릉연구단지, 구 국립보건원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적지(移積地)도 이러한 재생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적

④ 노후주거지역 전체… 보편적·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노후주거지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개념의 통합 재생모델을 정립해 뉴타운 해제지역 등 12개 지역을 1단계로 선정,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 가능한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About 김종영 (883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