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

한국판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연체 부실 채권(90~100억원 상당)을 1~3%대의 가격에 시민들이 직접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른바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희망살림은 설립취지에서 금융복지를 통해 1% 금융자본이 아닌 99% 사람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통 채무자가 오랫동안 갚지 못한 은행 빚은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는데, 그 매각금은 연체원금의 1%~10%, 평균 3%대로 싸게 매각되고 있다. 만약 100만 원 짜리 부실채권이 2만 원 정도에 매입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매입된 부실채권의 연체이자와 추가된 부대비용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의 목을 조르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빚 독촉에 따른 생계형 채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채권들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수년 동안 추심 및 매각이 반복되므로 오래된 부실채권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낮선 대부업체 등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가 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채무가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997년 IMF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진 빚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결국 한번 진 빚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게 되어 서민들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1997년 총 350만 명 정도가 채무연체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문제는 위 350만 명 중 114만 명 정도는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고령자 등으로서 정상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이들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연체채권은 상속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갚지 못한 빚을 대부업체로부터 추심 받고 있는 채무자는 약 111만2,24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사)희망살림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연체 부실 채권(90~100억원 상당)을 1~3%대의 가격에 시민들이 직접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른바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빚 탕감 인원이 정해지면 시 금융 복지 상담센터가 구제 절차를 밟는다.

또한 성남지역에서도 시민 성금으로 장기연체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강도 높은 추심에 고통 받는 서민의 빚을 청산하는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으로 퍼졌다.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및 경제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불합리한 채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을 주도한다.

‘한국판 롤링 주빌리 빚 탕감 프로젝트로 792명의 빚 약 51억3400만 원이 탕감되었다’

한국판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는 왜 필요한가?

장기연체부실채권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들이다. 생계형 채무자로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채무조정이나 탕감이 필요한 형편이다.

이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을 모두 겪고도 사실상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며, 소득 활동이 전무하여 경제생활이 단절되어 여전히 빚 독촉을 받고 있다.

채권추심 방법 중의 25%가 언어·물리적 폭력, 가족·지인·직장 동료에게 연락 및 방문, 과도한 전화독촉 등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방법이다.

채권추심 경험자의 76.2%가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험, 이혼, 가족관계 단절, 직장생활 곤란 및 퇴직 등의 피해를 호소하였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보호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경제적인 이유는 자살 이유 중 18.8%, 자살 충동의 39.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을 저도로 비중이 높다 .

빚 탕감 프로젝트, 과연 필요한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의 압박과 대물림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지 않을까.

우리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후원 모금을 하면 나의 부실채권을 소각할 수 있을까?

빚 탕감 프로젝트는 일반 시민들이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십시일반 후원 모금을 통해 이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채무가 있는 특정인이 후원을 한다고 해서 해당 본인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또한 현재 부실채권 시장에서 특정인의 채무만을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입할 채권 또한 희망살림에서 매입한 이후에야 누구의 채무인지를 알 수 있다.

채무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곳

희망살림(070-8785-6127) 이외에도 특성화 된 분야 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몇 군데 있다. 해당 기관으로 전화를 하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02-532-0132), 민생연대(02-867-8020) 등이 있다.

---

‘한국판 롤링 주빌리’, 성남 릴레이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시는 릴레이 빚 탕감 운동을 추진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에서는 총 3279만3000원을 모금했고, 486명이 갖고 있는 33억원(3,307,879,411원)의 빚을 탕감했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한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추심업체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의 경우 1~8%다.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로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현재 부실채권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금융사가 헐값에 배도를 하고, 대부업체가 5%선에서 강도 높은 추심을 진행하고 대부업체가 재매각 후, 1%미만까지 가격을 하락시킨다.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는 2008년 금융위기 뒤 미국에서 벌어진 빚 탕감 시민운동으로 ‘주빌리’는 특정 기념주기를 일컫는 말로,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했다.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에서 진행한 것으로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사들이 2차 채권 시장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한 운동이다.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이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운동으로 롤링 주빌리는 67만7552달러(약 7억1481만원)를 모아 연체된 빚 1473만4569달러(약 155억4497만원)어치를 태워버렸고 그 결과 2693명의 빚이 사라졌다.

---

빚 탕감 프로젝트 진행 사항

2014.04.03 부채타파! 채권사냥 프리토크 & 기금 모금 파티
2014.04.14 부채타파 빚 제로 다시 살기 운동 제안 기자회견 & 1차 부실채권 소각
2014.05.07 1차 빚 탕감 통지서 발송
2014.07.21 토론회(성경의 부채탕감과 한국교회의 역할) 및 기자회견 & 2차 부실채권 소각
2014.08.12 2차 빚 탕감 통지서 발송
2014.08.20 빚 탕감 특강 – 부채, 오늘 우리의 현실
2014.08.31 부채탕감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국회 앞) & 3차 부실채권 소각
2014.09.12 성남시 빚 탕감 출범식 & 4차 부실채권 소각
2014.10~12 빚 탕감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굿 펀딩)
2014.11.23 성남시 대광사 빚 탕감 프로젝트 대법회 & 5차 부실채권 소각
2014.12.20 쿼바디스-빚탕감 프로젝트 퍼포먼스 및 무료상영회 & 6차 부실채권 소각
2014.12.22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
2014.12.31 롤링주빌리 in 성남 개인 릴레이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조로 뮤지컬 공연팀)
2015.01.22 성남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 & 7차 부실채권 소각 (성남산업진흥재단)

---

※ 일러두기
이 글(기사)은 제윤경 에듀머니 설립자(대표)로부터 출발했다. 제윤경 대표가 2014년 말 TEDxBusan에서 한 유튜브 강연을 제윤경 대표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보고 제 대표와 연락해 자료를 받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