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행보에 기업가 정신 닿아 있다”
“김정은 정책결정 영향력은 당·국방위원회보다 절대적”...북한산업경제연구소, ‘김정은 시대 북한기업 혁신 연구’서 밝혀
북한산업경제연구소가 ‘김정은 시대 북한기업 혁신 연구’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4년차에 들어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함에 따라 진행했다.
또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통한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 자체의 힘만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소 측은 여러 논란 속에 직면한 가운데 현재 북한이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이룩했는가 하는 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시기에 비해 대외환경의 개선 없이 경제적 성과를 이룩했다는 것은 국내정책의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소 측은 이 같은 배경에는 김정은 집권 초기, 화려함과 멋을 추구하는 이른바 북한식의 전시성 행정이 낳은 통치전략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밀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에서 파견한 해외 노동자, 또는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가의 기여, 그리고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needs)에 대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 등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에서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향에서 나타나는 정책제시를 통해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발전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신년 공동사설(2012년) 및 신년사와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한을 통해 경제정책을 제시한 회의 및 대회, 담화 등을 통한 분석, 김정은의 동향 파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화 대상의 경우 전국경공업대회,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수산 부문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담화 등이다.
연구소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에 절대적이며, 김정은의 행보는 기업가 정신에도 잇닿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력기구인 당이나 국방위원회에서 주기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에서 김정은의 정책결정은 절대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서 자생적 기업가의 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업혁신으로 인한 제품의 질과 가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김정은의 동향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북한의 원문을 다수 인용했음을 밝힌다”며 “연구 보고서가 해당 업계의 사업전략 수립과 관련기관, 단체, 기업의 실무 담당자의 업무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산업경제연구소는 북한 산업조사 전문기관으로 2012년 설립했다. 주요 사업은 산업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번역본 발간, 연감·총람 발간, DB정보서비스, 해외업무기획 등이다.
주요 조사 실적으로 ‘통일시대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공장·기업소’, ‘북한광산총람’, ‘북한 투자 가이드’, ‘북한의 레저·관광산업’ 등이 있으며, 북한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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