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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금리 1%대 돌입…과거 최저 수준
기준금리 2008년 8~10월까지 5.25% 이후 인하 지속

“이번 금리 인하 마크로 경제정책으로 적당하다고 보나 금융정책의 여지 점점 축소돼 염려된다.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base rate)를 2.0%에서 1.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이며 구체적으로는 매수 조건부 채권의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행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기준금리는 2008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5.25%이던 것이 그 후 리만쇼크로 의한 경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인하되고 2009년 2월에는 2.00%가 됐다.

이 수준은 2010년 7월까지 지속하다가 경기회복과 인플레 염려를 받아들여 5회에 걸쳐 인상되고, 2011년 6월에는 3.25%가 됐다.

그러나 1년 1개월 후인 2012년 7월부터 재차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3월을 포함해 6회의 인하를 거쳐 1.75%로 1%대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로서 채택하기 이전은 콜(call) 금리가 정책금리였으나 콜 금리 시대를 포함해도 사상 최저의 정책금리가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이유로서 경기회복의 지연을 들고 있다. 수출은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부진이다.

앞으로 경기는 완만(緩慢)히 회복될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레벨을 하회해 GDP 갭(gap)이 마이너스가 되는 기간도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추이도 작년 12월 보다 1% 수준으로 인플레 타깃(infle target,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의 하한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거시(macro) 경제정책으로서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금융정책의 여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염려된다.

한국은 나름대로 유연성을 유지해 왔으나 전통적으로 건전 재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제정책(財制政策)에는 소극적이며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경기 후퇴기에는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했고 리만쇼크 후 2008년 11, 12월에는 각각 1% 폭으로 인하했다.

통상의 정책금리의 변경 폭은 0.25%임으로 이를 과감히 인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자본이동 규제가 비교적 느슨해서 금융시장이 좋을 때는 자본이 들어오지만 한 번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구미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은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지금을 빼간다. 이 경우 원화의 급락 등이 발생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 되는 것으로 세계의 실물경제가 후퇴하면 수출이 급감을 통해 한국의 경제는 더욱 악화된다. 한국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는 구주 등에 화근이 남아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완만한 경기후퇴에 대해서는 0.25% 정도의 소폭 금리 인하로 대처하면 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이르게 된다. 또 급격한 경기후퇴에 대해서는 1% 정도의 대폭 금리인하를 복수회(複數回)를 행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금리는 1%대로 되었기 때문에 금리인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앞으로 경기회복을 본격화할 경우 기준금리를 가능한 인상해서 경기가 급격한 후퇴할 때 기준금리를 대폭으로 내리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충분이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 급격히 경기가 후퇴할 일어날 경우에는 제로금리에 더해 양적 완화가 시야에 들어온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금융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시대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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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호(郭贊浩)
1956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경제평론가이기도 하다. 또 서울대하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와 일본 센켄신문(纖硏) 편집고문, 논설위원, 주재기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