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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보 신속 공개 합의”

여야,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장비 구입, 검사 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6월 7일(일) 오전 10시에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4+4회담을 열었다. 여야는 회담에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9개 항목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6월 7일(일) 오전 10시에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4+4회담을 열었다. 여야는 회담에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9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한 방안 중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자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 경고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관심을 끈다.

여야가 메르스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6월 7일(일) 오전 10시에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4+4회담을 열었다. 여야는 회담에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9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한 방안 중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자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 경고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관심을 끈다.

다음은 합의 내용이다.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자자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 경고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
5.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 지원, 마스크, 방호복, 의료장비 및 물품 구입, 검사 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U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지원 확보 방안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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