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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경제력은 제조업에서 나와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 주목해야

정복규 / 통일교육위원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은 매우 힘들었다. 이는 통일의 후유증과 과잉복지, 신자유주의에 맞선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 때문이었다. 독일 경제의 침체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독일 복지병은 80년대 들어 최고조에 달했다. 통일이라는 더 힘든 상황과 만났던 것은 1990년대였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민영화는 상당히 어려웠다. 서독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했다. 반면 동독은 중앙경제 체제를 고수했다. 결국 서독과 동독의 경제 발전의 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해 대량 실업 등 대혼란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독일은 2000년대 중반 들어 제2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부흥을 이룩했다.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 다시 유럽의 경제적 강자로 등극했다.

독일 경제체제를 사회시장경제라고 한다. 사회시장경제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에서 사용되었고 지금은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모델이다. 사회시장경제는 시회주의와 자유방임 자본주의 모두를 거부한다.

독일의 사회시장경제는 사회주의와 다르다. 독일의 독특한 자본주의 체제이다. 1990년 독일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공정경쟁, 저인프레, 실업률 극소화, 노동조건의 표준화와 사회복지를 위하여 사기업에 정부 규제를 가미하고 있다. 사회시장경제에서는 집단조정이 사기업과 노동조합 간에서가 아니다. 전국 고용자 기관과 전국 노동조합 간의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의 노동자는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으며, 노사 간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법원이 있다. 시장에서의 정부•기업가•노동자•금융의 역할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주로 조정 기능을 한다.

정부는 세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해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관리한다. 건강보호, 실직•장애 보상, 출산•양육비 보조, 직업 재훈련, 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모든 주요 수입원은 세금이다. 연방정부가 총수입의 반이 약간 안 되는 몫을 가진다. 나머지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사용한다.

최근 독일어 열풍이 불고 있다. 독일어 열풍이 부는 까닭은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유럽 지역의 경제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은 대부분 유럽 출신이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독일은 박람회의 나라다. 메세(Messe)는 박람회를 뜻하는 독일어다. 독일에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베를린 국제소비자가전제품박람회(IFA),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CeBIT)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초대형 박람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독일은 ‘메세의 나라’다.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 가운데 독일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한다. ‘독일 메세의 힘’을 증명하듯 독일 주요 도시에는 메세 전시장이 22개나 들어서 있다. 프랑크푸르트, 쾰른, 하노버 메세 전시장은 세계 5대 전시장에 꼽힌다. 하노버 전시장의 규모는 50만㎡로 서울 코엑스(3만6000㎡)의 14배에 이른다.

독일에서 박람회 산업은 무시할 수 없는 ‘돈줄’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선 박람회가 총 345개 개최됐다. 하루에 1개꼴로 새로운 박람회가 개최된 셈이다. 독일 정부는 수출 계약의 20~30%가 박람회를 통해 이뤄진다. 박람회는 수출업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는 박람회가 끊임없이 열려 사실상 비수기가 없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 경제의 힘은 주로 제조업에서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다. 전체 노동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주요 산업 중심지는 서부의 루르 계곡이다. 소기업들이다.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다. 이미 독일 통일 전인 1980년대 후반에 서독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세계는 미국, 중국 및 독일에 의하여 3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