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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옵션을 포기한 강대국 설득 및 대북 압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oftpower@sejong.org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016.01.22)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라는 이미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도했으나 실패한 낡은 접근 방법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외교안보라인이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5자회담 추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이견이 더욱 커지게 됐다.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란에 적용된 해법이 이미 핵실험을 네 차례나 단행해 핵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장 결단을 통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를 무너뜨리는 전혀 새로운 접근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과거 미국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떨어지던 시절에 핵 개발을 시작해 핵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수소폭탄을 7년 만에 개발했는데, 우리는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핵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박 대통령이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도 핵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주변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과 핵무장 옵션으로 설득 및 압박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