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북한 김정은, 제소됐다”

박선영 이사장, 제네바·로마협약 근거로 ICC에 ‘전쟁범죄 지속범’으로 제소

유영구 전 현대사연구소 이사장의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1, 2』가 그것이다.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한 이 역저는 1, 2권이 각각 700쪽 분량으로 총 1,400여 쪽에 이른다. 한 마디로 북한경제의 이론적 기초와 현실적 과제, 기본 부문과 혁신 부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팩트북이자 백과전서인 셈이다. 저자는 중앙일보 북한 문제 전문기자를 거쳐 월간 민족21 편집기획위원을 지낸 언론인이자 『박병엽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공저) 등을 쓴 연구자로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모두 활용”해 “사실의 힘에 천착하고자 했”다고 서문에 밝혔고, 실제로 그러하다. 많은 도표와 원문 인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히면서도 1, 2권 각각 900여 개의 미주가 깨알같이 따라붙어 전문서적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됐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22일 오전(현지시각)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소 이유는 국군포로를 65년 간 억류·감금·강제노역·고문 등을 한 혐의이며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ICC에 관한 로마협약 위반을 근거로 제소했다.

박 이사장은 “6.25 전쟁이 끝나고도 5만여 명의 국군 포로를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을 제네바협약과 로마협약 위반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 제소했다”며 “헤이그 현지에서 김정은을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War Crime) 계속범(Continuing Offender)’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법대 교수인 박선영 이사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ICC 검사들이 1차 검토를 거쳐 인지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 인지수사를 진행하면 김정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bout 김종영™ (890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