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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은 북한의 로켓(혹은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 배치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일대가 시끄러웠다.

시끄러운 상황 때문에 북한 내지 통일 전문가의 글과 말은 남북보다는 한중 또는 한미 관계에 대한 예측과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우여곡절은 남한은 물론 미국과 UN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남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닮았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과 남한이 전략 차원에서 매우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은 전략적 자산이다. 이는 결국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남북은 미중의 ‘전략적 자산’인가

미국은 방어와 공격을 갖춘 전략방어구상(SDI)을 늘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펼치는 ‘아시아의 SDI’가 기쁜 소식이 아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사드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요소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담고 있는 무기인 까닭이다. 남한의 방어가 북한에게는 선제공격의 유혹을 줄 수도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단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 배치는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외교에 전략과 상상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보와 관련해 남북 관계는 ‘민감’ 그 자체다. 미사일과 핵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위험하고 영향 또한 크다. 전쟁의 위험과 위협은 순식간에 동반자살을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최후의 결과다.

한국 외교를 보는 새로운 눈,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북한과 남한이라면, 그래서 이 시각과 위치에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한 모두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G2라 부르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 의지하는 경향이 큰 까닭이다. 이는 한자성어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보면 ‘불안정한 수신제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 불편을 견딜 수 없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좋든 싫든 우리 내부의 반발 내지 찬반 논의도 한층 거세게 일어난다. 대립과 갈등, 공격과 방어를 피할 수 없다.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일본의 핵 피해를 예로 들며 경제보다 안보를 강조한 ‘핵(核)에 당한 뒤 종이학 1000마리 접은들 뭐 하나’는 칼럼을 쓴 것도 이 같은 맥락의 결과로 나온 글이다.

안전장치 안전하게 다룰 안전장치 필요

북한이 쏜 게 핵이든 로켓이든 한국의 외교가 방향을 잃지 않고 주도권을 잡아야 하며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주장’과 ‘논의’가 어떤 것이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심지어 통일 분야는 주장, 논의, 정책 등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일 뿐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온다. 더구나 이 이야기는 언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전 이야기다.

결국 이 글에 담은 이야기도 ‘새로움 없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참을 수 없는 불안정한 수신제가’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실천해야 이야기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싫은 구석이 있어도, 설령 다툼을 한다 해도, 배수진 전략처럼 ‘몽땅 걸기’(All-In) 방식의 외교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이를 법과 제도에 담아 쉽게 바꿀 수 없게 해야 한다. 쓰거나 달다고 해서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는 정책이 나오면 안 된다.

미국은 핵미사일 위기를 겪은 후 발사 권한을 군 고위급에서 대통령으로 바꿨다. 몽땅 걸기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 안전장치와 안전장치를 안전하게 다룰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