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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로 통일 준비하자”

경제민주화 핵심은 금융시스템 개혁…한국GPF·한반도선진화재단, 금융경제개혁 세미나

한국글로벌피스재단(회장 서인택)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를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글로벌피스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이경태 박사, 윤경희 한양대 특훈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글로벌피스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경태 박사, 윤경희 한양대 특훈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활형통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회장 서인택)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를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인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남북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통해 선진국이 된다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기 전에 통일 이후의 번영과 발전을 가능하게 할 철학적 가치를 함께 해야 한다. 통일준비를 위해 정실자본주의 체제 속에 대기업 중심의 급격한 경제발전 환경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 변혁하자. 변혁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며, 금융개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가들이 성공하는 경제민주화 환경을 조성하자”고 밝혔다.

박재완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고려의 후삼국통일로 한민족과 한반도의 원형을 회복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숙원이자 동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 정착의 경로이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만성적 저성장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통일재정과 의식 동질화 등 여러 면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학습비용도 막을 수 없다. 통일을 위해 재정지출 최소화와 북한의 체제변화를 순조롭게 앞당기는 창의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택 회장 “통일준비, 금융개혁으로 창업가 성공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절실”
박재완 이사장 “재정지출 최소화와 북한 체제변화 순조롭게 앞당기는 창의적 제안 필요”
김석진 교수 “균등한 금융기회 조성 등 금융경제의 영역 확장과 금융민주화 실현”
남성욱 교수 “성장과 분배의 눈높이를 낮추고 공동성장과 균형분배의 원칙 준비 중요”


세미나는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1, 2세션으로 진행했다.

세션1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 금융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김석진 교수(경북대학교)가 발표하고 윤경희 특훈교수(한양대학교)와 조영기 교수(고려대학교)가 토론했다.

김석진 교수는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균등한 금융기회 조성 등 금융경제의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화하여 금융민주화 실현과 함께 금융정의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윤경희 교수는 “통일준비단계에서 국제 경쟁력 갖추어 성장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하며 “규제완화 및 개혁, 부정부패척결 등 전체 구조적 해결과 함께 통일된 연합체를 창설해 통일을 위한 근본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정치 외교 경제 등을 해결해 가자”고 토론하였다.

조영기 교수는 “금융은 실핏줄과 같다. 오랜 관치금융과 관료적 규제 개선과 함께 남북한의 은행제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필연적으로 드는 전환계곡의 비용을 최소화하자”며 토론하였다.

제2세션은 ‘한민족 균형발전을 향한 통일경제 시스템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가 발표하고 김영희 박사(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와 이경태 박사(전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 원장)가 토론했다.

남성욱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논리와 경제민주화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화롭게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 중 북한 주민에게 있을 법한 폐허를 예측·예방하며 성장과 분배의 눈높이를 낮추고 공동성장과 균형분배의 원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1대1 화폐 통합, 구(舊) 토지 등 재산권의 무조건 반환 등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희 박사는 “북한 화폐가 정확한 가치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화폐통합과 임금 통합 비율을 함께 고려하되 공적 영역에서의 화폐와 사적 영역에서의 화폐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박사는 자본주의시스템의 모순 개선을 전제로 통일경제 시스템 모색을 하면서 “통일 경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사회와 경제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5년 10월 8일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통일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실천적 논의였다.

통일경제포럼은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김진표 전 부총리, 나성린 국회의원(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의 통일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통일을 경제이익적 접근보다 통일미래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통일 준비 차원에서 창업가들에게 재원 마련 기회 확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관의 지원을 받는 금융권이 초과자금을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확보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이 후원했다.

About 김종영 (884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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