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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기술 

한국의 인공지능(AI)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이고 일본, 유럽, 중국에 비해도 열세(劣勢)인 것으로 밝혀졌다.

AI의 투자 규모나 관련 특허 건수도 주요 선진국의 1/20~30에 지나지 않아 관련 산업 기반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AI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이려니와 사회·문화적 측면부터 폭 넓게 파급 효과를 기대되는 신 동력 산업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AI육성책>을 내놓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불충분한 수준으로 전면적인 산업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체기에 있던 AI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유도하는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되고 있다.

IT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새로운 비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뒤지지 않고 중심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270억 달러인데 2017년에는 약 1650억 달러로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에 관련된 스타트업(Start Up,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0년 45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3억100만 달러, 투자 건수는 6건에서 54건으로 급증했다.

한국 국내의 AI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60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6조4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기업을 필두로 여러 대기업이 AI산업투자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직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사업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AI 산업 육성 정책을 책정했으나 착수 시기나 투자 규모의 면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아주 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1070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AI 관련 분야에 연간 총액 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레벨이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AI 산업 기반도 기업 수나 투자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AI 관련 추정 기업은 약 64곳이다. 이는 전 세계 AI 관련 창업 기업과 비교하면 6.7% 수준에 지나지 않고 한국의 ICT 산업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주요 기업의 AI 투자 규모도 미국, 중국 등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또 AI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해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의론과 준비가 부족하다. AI의 발전에 부응해 고용감소, 오동작 피해, 인권침해, 윤리적인 문제 등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AI 관련 기술 수준은 낮고 보유한 특허도 적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한국의 AI 기술은 최고 기술국에 비해 75.0% 수준이라는 조사로 주요 선진국가과의 격차가 큰 것이 주목된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등록돼 있는 AI 관련 특허 1만1613건 중 한국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이다. 이는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이다.

이 같은 현황을 보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고 AI 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하기 위해 전면적인 산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의 방향을 개방과 공유의 파라타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AI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산학연협력연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도(高度)도로교통제어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AI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지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서포트 인프라스트럭처(Support Infra Structure)’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부문의 AI 산업이 형성되도록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AI 기술의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 평소 선도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고용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의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전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R&D 투자가 필요하다. 또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R&D 투자에 나서도록 세제나 금융 등 여러 가지 지원을 강하해야 한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