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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 평가와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전망

정성장(鄭成長)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마침내 국가기구에서도 새로운 최고직책에 ‘추대’됐다.

김정은이 이번에 추대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김일성이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선출된 ‘공화국 주석’ 또는 ‘국가주석’과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거의 유사한 직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했지만 인적 구성을 보면 군대를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노동당을 대표하는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주석’ 또는 ‘국가주석’과 유사

‘국무위원회’에는 과거 국방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근로단체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국제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외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청년정책, 선전선동과 대남정책, 대외정책 등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이 과거 중앙인민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면서도 그 이름을 ‘국무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최고인민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남한에서의 지배적인 예상을 빗나가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의 위원장직에 추대될 것이라는 기본 방향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회에는 외교 엘리트가 2명(리수용·리영호)이나 들어가 외교정책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비핵 없이 대화 없다’ 논란 불가피

그러나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김정은이 정상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이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는 구별되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앞으로 이 국가기구가 남한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 대남기구를 신설한 것은 앞으로 대남 평화공세와 남북 당국대화 모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대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핵 문제로 귀결하고 종속하는 편협한 근본주의적 입장을 넘어서서 핵과 당국대화, 남북경협, 남북교류 등을 분리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아쉽다.

중국 전문가, “북한 식당 파산은 시진핑 반부패 투쟁 때문”

어제(2016년 6월 29일) 중국 옌지(延吉)에 도착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북중 간의 일반 경협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부 북한 식당의 파산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반부패 투쟁 때문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시진핑 총서기의 반부패 투쟁으로 중국 식당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식당만 건재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현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