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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쉽게, 처벌은 강하게’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 강화…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신용정보법도 올해 3월에 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카드사가 받은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종전에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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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1 Comment on ‘보상은 쉽게, 처벌은 강하게’

  1. 법원,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성 확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7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논평에 따르면, 유 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주)카카오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으며 사후에라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보냈을 뿐 (주)카카오를 방문하지도 않았다.
    (주)카카오는 영장의 원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 씨의 대화내용을 경찰로 보냈고 사후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목록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영장집행에 관해 규정한 최소한도의 적법 절차도 무시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회사의 기술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배석하여 직접 통제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민간 회사의 직원이 시민의 가장 사적이며 내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도 경찰이 배석조차 하지 않는 것이 ‘팩스 집행’이라는 관행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민간회사에 영장집행을 사실상 위탁하고 위법적 압수수색을 관행으로 일삼아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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