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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7.05.11

현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를 통해 문재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분석 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성장)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통상) 수출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가 예상됨.

– (고용)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복지) 전반적인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가 예상됨 .

– (인구구조)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건강 증진 및 여가 확대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자녀 교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예상됨.

– (기업) 재벌개혁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공정 경쟁 여건이 예상됨.

– (남북경협)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경기활성화, 신경제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