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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대북정책 기대효과

"향후 경기활성화, 신경제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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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7.05.11

현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를 통해 문재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분석 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성장)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통상) 수출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가 예상됨.

– (고용)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복지) 전반적인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가 예상됨 .

– (인구구조)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건강 증진 및 여가 확대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자녀 교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예상됨.

– (기업) 재벌개혁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공정 경쟁 여건이 예상됨.

– (남북경협)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경기활성화, 신경제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자리 질 개선방안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About 김종영 (88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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