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필요”
국회·학계·시민단체·동호회 등 철도 통합 정책토론회서 코레일-SR 통합 한 목소리
철도 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안호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등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 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가 ‘철도 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박철순 철도동호회 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코레일(대표 오영식)과 SR(대표 이승호) 등 철도 통합 방향을 다뤘다.
채원호 교수는 발제에서 과거 철도구조개혁 경과, 고속철도 분리 운영 문제점, 해외 철도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고속철도를 분리해 운영해도 실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계철도산업의 흐름을 고려할 때,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공공성 강화, 국민 서비스 제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박사는 “철도 분리 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철도 발전을 위해 상하 및 운영기관 통합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다수가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데에 찬성하고 있다”며 “철도 산업의 통합이 철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시원 교수와 박철순 철도동호회 회원도 각각 안전과 철도 서비스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입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팀장은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나, 기관 간 물리적 통합보다는 ‘정서적, 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며 “코레일과 SR은 경쟁 관계가 아닌 경합 관계로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관석·안호영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후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녹색교통,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코레일-SR 통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SR은 철도 운송 업체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다. 수서고속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호인 SR은 ‘Supreme Railways’ 약자며, ‘최고의 열차’라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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