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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남북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
북한 체제 대체적 안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85% 차지

남북한 문제 전문가 중 71.0%는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8.15 광복 70주년 등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 마련과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지속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3~13일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다.

7일 밝힌 이번 설문조사를 총괄한 이해정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73%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등 지난 해 이뤄진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가 국내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의 85%는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남북경협 현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과제는 ‘5.24 조치 해제’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7%였으며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도 97.1%를 나타났다.

동북아 정세 전망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개할 것이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8명(81.1%)은 북러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10명 중 4명(40.6%)은 북중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11.9%,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6.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