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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기 불만은 ‘스스로’ 만든 것

580만 자영업,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문제
장하준 교수 ‘국가 비상사태’는 경제 구조 지적
공정한 분배→내수시장 활성→소득주도성장

• “한국 경제는 나쁜 게 아니라 양호하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도 우리경제 구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 더불어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다. 제조업은 경제의 기본 베이스다. 미국이 제조업을 중국이나 후발 국가들에게 넘김으로서 경제의 위기를 맞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가의 군산복합체가 무리하게 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냉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살펴야 하는 과제다”
•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앞장선 형국으로 시민들의 자각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어쩌겠는가. 그 어떤 나라도 국민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으니 시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 참여와 관심이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을 살펴보고 참여해야 한다”
• “대개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최소한의 셈도 안 해보고 창업한 후 그저 남 탓만 하기 때문이다. 이건 자신의 삶을 기망하는 것이자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Edward Lee | 칼럼리스트

페이스북 12월 10일 오전 5:56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스로 자초한 일로 극히 기본적인 셈도 없이 창업한 연유다. 자영업자 580만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경기 안 좋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자영업 경기가 나쁜 것은 정부 탓이 아니다. 하나씩 따져보자. 580만(가족 포함 711만 명)은 인구비례 9명 당 1개 꼴이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408만8,000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여기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과 노인, 그리고 무직자 등을 빼면 반이나 될까? 그 4.5명이 업소 하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들의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라 치자. 그리고 그들이 집세, 등록금 및 학원비, 자동차, 전기세 등을 제외하고 1/3인 100만원을 매월 지출한다면 월 450만원이다.

보통 물건 원가 30%와 전기요금, 세금, 보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질 수입으로 60% 잡아도 270만원이다. 월 수입 270만원으로 어떻게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을 주겠는가. 본인이 직접 운영해도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최소한 이런 셈은 해보고 창업을 했어야 한다.

‘묻지 마 창업’ 후 남 탓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게다가 쌓여가는 재고는 또 어쩔 텐가. 도표(자영업 시작 동기 : 대안 없음 80.2%, 창업 성공 가능성 17.2%, 기타 2.6%)에서 보듯 자영업 성공 가능성(성공이 아닌 가능성)은 17% 정도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을 시작했다니 놀랍다. 그래놓고 정부를 탓하면 안 된다. 거의 ‘묻지 마 창업’을 하고 남 탓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형 백화점을 비롯해 수많은 중대형 상가들까지 더하면 4.5명이라는 숫자는 허수다. 무모하다. 너무나 개념 없는 창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서비스가 좋아도 살아남는다는 건 바늘구멍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서로 죽이기’ 창업이다.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만 잘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나?

사실 경제 건전성은 이전 정권보다 훨씬 양호하고, 수출 역시 2015년 5,320억 달러, 2016년 4,955억 달러에 비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7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사상처음 6천억 달러(670조)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어렵다 한다. 왜 그럴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1월 누적 수출은 5,5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 누적 흑자규모는 720.21억 달러(80조 7,700억원)다. 이래서 문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포용국가 말이다.

한국 경제는 나쁜 게 아니라 양호하다

이의 기본 전제는 우리사회의 대타협이다. 지난 82개월 동안 연속 흑자 행진에 1,000조에 육박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무엇을 뜻하나? 한국 경제는 나쁜 게 아니라 양호하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도 우리경제 구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임금인상)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난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왜 금고에 처박혀 있나?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말은 일견 그럴싸해 보이지만, 따져보면 이 돈은 ‘공정한 분배’로 내수시장에 쏟아져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언론의 거짓 프레임에 갇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영업자들은 자한당의 기망에 휘말려 궐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우민(愚民)이다. 인구는 5,000만이 조금 넘는데 자영업이 580만이라니 말이 되나? 미국처럼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도 인구비례 120대 1 정도다. 9명이 뭔 말인가? 어떻게 9명이 비즈니스 한 개를 먹여 살릴 수 있나. 그것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비율은 4.5명에 불과하지 않나. 게다가 중대형 상가까지 더하면 3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창업해 정부를 탓하면 누군들 해결 방법이 있을까? 남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격이다.

엄밀히 말해 현 정부는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유사 이래 우리 경제가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나? ‘경제는 항상 나쁘다’, 이게 진리다. 인간의 이기심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나.

모든 시민은 작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옳다. 어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다. 무슨 말인가? 모든 시민은 작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함께 정책에 참여하고 책임도 나누는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언론의 ‘가짜 프레임’에 갇혀 아무런 ‘기본 상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건 우민이나 하는 행동이다.

‘한국 경제 국가 비상 사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충격 요법으로 표현한 작금의 경제 상황을 주요 일간지는 오늘자(2018년 12월 10일)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문재인 정부=경제 파탄’을 공식화하는 거짓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 나 역시 장 교수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사(經濟史) 문제로 지난 수 십 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이다.

장 교수의 “1990년대 개발한 휴대폰 이후 개척한 신산업이 없고, 1980년대 했던 조선과 자동차, 철강이 우리 주력 산업”이라는 말은 팩트다. 지난 6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제는 경제다’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화웨이가 잠식하는 삼성 휴대폰 시장은 무서울 정도로 비약적이다. 그들의 저가 공세와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 점유율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사(經濟史) 문제

신산업 발굴과 투자, 육성에 도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만큼 설 자리는 없다. 장 교수가 말한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 더불어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다. 제조업은 경제의 기본 베이스다. 미국이 제조업을 중국이나 후발 국가들에게 넘김으로서 경제의 위기를 맞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가의 군산복합체가 무리하게 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냉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살펴야 하는 과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있음을 주목하자. 제조업의 육성이 미래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조업을 무시하면서 해외에 내 준 결과 경제의 기본발판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기계, 부품, 화학소재 등 신소재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미래의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정부의 미래 경제 정책 방향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전 정권들의 무능함 때문에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실수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작금의 현실은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앞장선 형국으로 시민들의 자각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어쩌겠는가. 그 어떤 나라도 국민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으니 시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 참여와 관심이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을 살펴보고 참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최소한 SNS에서도 궁금증이나 팩트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짜 뉴스 구별법은 ‘참여와 관심’

우리는 최첨단 기술 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이다. 페이스북은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활동하고 어울린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상식적인 판단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불평불만과 남 탓에 갇혀있으면 조·중·동과 기득권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최소한의 셈도 안 해보고 창업한 후 그저 남 탓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책임한 불평불만은 자신의 삶을 기망하는 것이자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서둘러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한 가지 대안으로 파산도 고려해야 한다. 안 되는 것 붙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누구든 실패한다. 그러나 거기서 배우고 더 단단해 져 실패를 긍정으로 전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투자한 돈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을 산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런 당면한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부처는 무분별한 창업에 제동을 걸고, 상담을 거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안녕과 상생을 위하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자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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