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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최우선”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진정한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다.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에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 사진=양준욱

우리 지방자치는 ‘강(强) 집행부와 약(弱) 의회’의 구조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위상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결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없다. 철두철미한 견제를 통해 지방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지방분권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양준욱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최우선”

[인터뷰] 양준욱 前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사람과사회 2018년 여름·가을 통권6·7호

양준욱 전(前)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해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명, 비례대표 10명)으로 개원했다. 의장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疾風勁草 자세로 걸어가겠다”

양준욱 전 의장은 2017년 12월 29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오랫동안 지방의회가 간절히 염원한 숙원 과제들을 이번 지방분권형 개헌 작업 속에 반드시 실현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진정한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서울시의회 활동과 관련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9대 후반기 임기 시작과 함께 지방분권 담당 부서(TF)를 출범, 지방자치법 개정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숙원 과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양 전 의장은 “서울시의회에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며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7대 과제 담아 ‘지방의회법’ 발의

한편 2018년 2월 8일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었던 양 전 의장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의원 106명의 마음을 담은 법안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랫동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기자회견에는 양 전 의장과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김기대·김미경·김용석·김인호·김진철·오봉수·우창윤·유용·황규복 의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개헌에 ‘지방분권’ 담아야”

서울시의회는 또 2018년 1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권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나섰다. 지방 4대 협의체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표하는 4개 단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4개 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3503개 읍·면·동 청사에 서명 장소를 설치해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알리는 홍보도 펼치는 중이다. 또 ‘지방분권 개헌 서명’ 홈페이지에서 받는 온라인 서명도 받았다.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양 전 의장에게 서울시의회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2018년 1월부터 서면, 전화 등을 이용해 7월까지 진행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시간이 길어졌다.

4개 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3503개 읍·면·동 청사에 서명 장소를 설치해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알리는 홍보도 펼치는 중이다. 또 ‘지방분권 개헌 서명’ 홈페이지(https://www.1000mann.or.kr/)에서 받는 온라인 서명도 받았다.

“민주화와 환경 운동 경험이 정계 입문 계기”

▲강동구의원부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정치에 입문한 시간도 20년 정도 됐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두 가지다. 군 제대 후인 80년대 초에 서울로 올라와 강동구에 터를 잡았는데, 이후에 두 가지를 겪은 후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민주연합청년동지회’ 강동회장을 맡은 게 인연이다. 회장을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는 경험을 했다. 현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총회장 출신이다. 연청 때 맺은 정세균 의장과의 인연은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감회가 남다르다. 민주화를 위해 함께 헌신한 동지가 국회 수장과 시의회 수장으로 다시 만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온전한 모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어서다.

둘째는 파이롯트(Pilot Corporation) 공장 이전 부지 내 불법폐기물을 고발하고 본격적인 환경 운동을 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강동구에 공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파이롯트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문제가 있었다. 불법으로 매립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왔다. 그래서 책임 규명과 처리를 위해 ‘시민환경감시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민주화 운동과 환경 운동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지방의회에 입문했다. 강동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 3선을 했다. 2017년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풀뿌리 정치인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

문재인 대통령 약속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지방선거에 맞춘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었다. 또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가장 활발하게 분권과 자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 모습을 갖추는 매우 중요한 때라 생각했다. 그래서 협의회장을 맡았을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협의회 회장은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자리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이 자칫 집행부로만 치우칠 수도 있다. 회장을 하는 동안 지방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한 데 모아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국회와 지방의회 사이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만으로는 집행부를 제대고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 있게 발전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을 만큼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그동안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가 깊이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나 행정안전부가 처해 있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높고,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헌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이번 대에 반드시 지방의회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부딪쳐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 지방의회들이 개별적인 노력 외에 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 했다.

“헌법에 지방분권 담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공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추진했던 지방분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여수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고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에 맞춘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함으로써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속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며,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일정 또한 환영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여수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살펴보면, 논의의 초점이 집행부 위주로 맞춰져 있어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로드맵이 매우 빈약했다.

행안부 로드맵이 제시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의장의 사무 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 정책 전문 인력 지원,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중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주장해온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 같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축소해 제한적으로만 채택한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강(强) 집행부와 약(弱) 의회’의 구조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위상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결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없다. 철두철미한 견제를 통해 지방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지방분권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의회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일찍부터 ‘지방분권 TF’를 출범해 가동해왔다. 지방분권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텐데,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분권과 자치를 통해 지역 간 고른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우리 삶과 요원한 개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구조적 변혁 속에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 주민이 중요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의 발전을 고루 이끌어갈 수가 없다.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저마다 다양한 성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지역사회와 국가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 동안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기에 앞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산적해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주요 요구안은 무엇인가?

지방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만큼 주민의 행정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이런 변화에 맞춰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우리 삶과 요원한 개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구조적 변혁 속에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 주민이 중요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의 발전을 고루 이끌어갈 수가 없다. 사진은 2017년 10월 25일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 훈련 모습. 사진=양준욱

“지방분권 7대 과제, 개헌에 담아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방의 자율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상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의정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인력은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은 유급 보좌 직원을 9명이나 둘 수 있는 데 비해 지방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 직원도 둘 수 없다. 의원 혼자 해야 한다. 조례 입법, 2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1인당 평균 3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처리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 체계 마련 등을 말한다.

특히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산하 공공기관 및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개헌 속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길 바란다.

또 개헌 논의와는 별개로, 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안다.

지방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령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주체에 맞는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장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춰 구성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고, 방금 언급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았다.

외부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발의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발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레의 양 쪽 바퀴처럼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룬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방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령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주체에 맞는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장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춰 구성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고, 방금 언급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았다. 사진=양준욱 페이스북

“강동구는 제2의 고향”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했지만 강동구 시의원이기도 하다.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 재임 기간 중 강동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나?

강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30여 년 전 천호동에 터를 잡은 후 현재까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이미지를 바꾸고 강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역임하며 강동구가 ‘살기 편한 도시, 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고 생각한다.

‘살기 편한 도시, 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

살기 편한 도시
○ 천중로(천호공원~천일초~천동초) 도로 확장
○ 시내버스(3321번) 노선 분할해 신규 노선을 편성
○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2017년 착공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추진(실시설계비 3억 원 확보, 2017년 타당성 조사검증 적합 판정)
○ 2017년 10월 31일 박원순 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 만나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 관련 주민 의견 전달 및 지하철 9호선 연장 준공 조속 추진 주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민 편의 제공 위해 조기 준공 당부, 고덕강일1지구~강일동 1.5km 구간 추가 노선 신설 요청

환경 생태 도시
○ 2016년 11월 반딧불이체험관(길동생태공원) 개관, 2017년 6월 반딧불이증식장 완공
○ 천호공원 철쭉축제 개최 등 천호공원 탈바꿈

역사 문화 도시
○ 암사동 선사유적지 활용 암사역사공원 조성 추진 위해 2017년 예산 172억원(부지보상비 122억원, 공원조성 공사비 50억원) 확보
○ 로즈메리힐 콘서트(2011년 이후, 천호성당 뒤뜰) 등 사계절 축제 추진
○ 고덕유수지 야구장, 성내유수지 축구장, 신암중·천호중·배재고 인조잔디구장, 자전거연습장, 동호인 상설공연장 설치 및 파크골프장 예산 확보
○ 예술인 특화 지역 ‘대한민국 몽마르트 언덕’(일자산공원) 및 허브공원, 길동생태공원, 암사선사주거지, 한강암사생태공원 잊는 강동 둘레길 조성 추진

▲2018년 서울시 예산에서 강동 지역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안다.

강동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기본적인 지역 예산은 물론 그동안 반대에 직면했던 지역 숙원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강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암사역사공원 조성 관련 예산 70억(국비 10억, 시비 60억)을 포함해 노후시설 안전 확보, 노인복지 개선, 교육문화시설 개선 등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암사역사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70억원) △천호대로 BRT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비(25억원) △천호3동주민센터·강동종합사회복지관 등 노후 공공청사 진입도로 확장사업비(29억원)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공사비(1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강동구민회관 재건축 문화복합시설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9호선보훈병원역 지하보도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 지원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시립고덕양로원 본관 승강기 설치 공사 △월남참전자회 보조금 지원 △2018 어르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강동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4개 초·중·고등학교 실내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은 예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암사역사공원, 천호지하차도 평면화는 강동구민 숙원 사업”

▲암사역사공원 조성,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등 강동 주민 숙원 과제로 알고 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한 포부를 두 사업을 중심으로 밝혀 달라.

암사역사공원 조성과 천호지하차도 평면화는 강동구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다. 우선 암사역사공원은 강동구 지역주민들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 조속한 부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의장이 되기 전부터 수 년 째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2006년에 조성 계획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보상비 부족 등 예산 문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늦어졌다. 이를 둘러싼 주민들의 어려움 또한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끈질긴 노력 끝에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2017년에는 부지보상비 122억 원, 공사비 50억 원을 확보해 1단계 공사를 10년 만에 착수했고, 2018년에도 부지와 공사비 7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보상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공사 부지도 보상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암사역사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원 조성의 물꼬를 터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2018년 내에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원 조성을 마치면 현재 강동을 대표하는 ‘선사문화축제’를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우고, 강동을 문화콘텐츠 사업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어떤 상황인가?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암사역사공원 다음으로 큰 의미를 갖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비는 25억 원인데, 이 사업은 지역 교통 편의와 지역 단절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을 회복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년 동안 강동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천호지하차도 2018년 평면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 가까운 노력이 어렵게 결실을 맺은 만큼 완공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약속드린다.


양준욱
1957년 출생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졸업했으며, 배재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다.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 발기인,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7대 서울시 친환경 무상 급식 추진 위원,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앙당 당무위원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 강동구의회 의원(건설재정위원장, 부의장),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강동을 회장, 강동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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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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