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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IA·민산포럼, 정전협정 73주년 한반도평화체제 심포지엄 개최

국방·안보 전문가들, 강한 국방과 평화체제 구축 병행 필요성 제기
종전선언·평화협정부터 헌법 개정·북방경제평화지구까지 정책 제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 회장 이종화)와 민산포럼(대표 김동완)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전쟁기념관 이병영홀에서 ‘정전협정 73주년의 의미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안보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방안보포럼과 천군만마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예비역 육군 대장),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 정진섭 제독 등 군 관계자와 학계·국방·안보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전협정 73주년’과 ‘한반도평화체제 위한 국방·안보전략’ 논의

이번 심포지엄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정부와 국회의 논의로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방북해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남북관계 변화와 현재의 안보 상황을 짚었다.

이 회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길이 열렸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과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평화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민산포럼 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지혜와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높이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강득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전협정 73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송영무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의 승전 경험과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와 남북 간 긴장 완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이사장은 “힘을 통한 단단한 안보와 전략적 평화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후손들에게 전쟁 공포가 없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 전문가들 다양한 해법 제시

주제발표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헌법 개정, 접경지역 개발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현준 박사(국민대 특임교수)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국방안보전략’을 주제로 가칭 ‘한반도평화체제구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3조와 제4조 개정 문제를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용근 장군(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전략’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보전략”이라며 북한의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기 박사(국토부 AIDC 건설산업포럼 수석부위원장)는 ‘북방국제평화지구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착 전략’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80주년인 2033년을 목표로 접경지역에 ‘북방경제평화지구’를 지정하고 AI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하태영 박사(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정전협정을 딛고 종전선언’을 주제로 정전협정의 역사적·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한 뒤 이를 남북 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한 안보와 평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가야 할 국가전략

공개토론에서는 정진섭 전 합참 작전처장, 고한석 전 사이버작전사령관, 이명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 등이 참여해 정전협정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와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차단하고 남북 간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KSCIA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