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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천박론에 대한 비판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 이하 ‘아프리카·중동총연’)가 2015년 정기총회를 통해 ‘아프리카·중동 한상연합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보수 인터넷신문의 주필이 쓴 칼럼을 읽었다.

내용과 의도가 매우, 상당히 불량한 글이다.

글의 뼈대는 민주주의는 천한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천민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떼(demo)의 지배(cracy)’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떼는 거짓과 선동에 약한 존재라고 밝혔다.

주필은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 된 세상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려면 귀족(nobility)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며 떼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라고 강조한다.

글의 끝부분에서는 천민적인 너무나 천민적인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땅을 우리 귀족 전사(戰士)가 지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뜨거운 욕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구역질 나면 바꿔라!’는 말로 끝 문장을 맺고 있다.

천민과 귀족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이분법과 이 기준에 따라 귀족이 천민민주주의를 다스리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은근히 강요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양태를 인류사에 적용했을 때 천박한 것은 없다고 봐야 옳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인류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 일등공신이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삶이 더 나은 것을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끊임없이 이어왔고 또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아직까지는 최선과 최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필이 쓴 칼럼은 결국 ‘불합리한 선전선동을 위한 칼럼’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토씨만 바꿔 주필의 말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구역질 나니 바꿔라!”

[참고]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지도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해 작성한 지수다.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했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2010년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08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한민국은 2010년 8.11점으로 20위, 2011년 8.06점으로 22위, 2012년 12월에는 8.13점으로 19위를 기록했다.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지도

민주주의 지수를 표현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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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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