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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회담은 이뤄질까?

"중국이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면 한중 간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한중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정상회담 개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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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김정은이 만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8일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중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양측의 편리한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인 까닭에 5월에 북중 양국 정상의 만남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8일 “중국은 올해 9월 베이징에서 개최할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까지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중정상회담 성사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중국은 북한에게 남한 및 미국과의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과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 제1비서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최하는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해 시진핑 총서기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제3차 북한 핵실험 이후 냉각 상태인 북중 관계를 회복하면서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미 관계도 상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만약 중국의 주선에 의해 베이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간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북미 관계에도 일정한 해빙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올해 러시아 전승절 행사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는 남북 정상이 편하게 만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러, 남·북·중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런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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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4년째다. 김정은을 평가하는 데 등장하는 주요 단어는 장성택 등 권력 엘리트 숙청과 실각, 북 경제 호전, 국제무역 후퇴, 인권 악화, 핵과 미사일 대결 구도 지속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직까지 중국이나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과 정상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종연구소가 2010년 6월 발간한 <정세와 정책>에 유현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북중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고문의 앞머리에 나오는 대목은 김일성·김정일과 김정은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글처럼 느껴지기기도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의 회동은 2006년 1월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의 절박한 경제난, 북핵문제의 해결,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천안함 사건 등 복잡한 동북아 이슈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About 김종영 (882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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