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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2010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 △4위: 도소매업(851건)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됐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6개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 4월말 현재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를 내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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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