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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생활 수준, 상대평가 필요”

탈북민 73.2%, “생활 수준 낮다” 보도, 경제·사회적 기반 없이 시작하는 탈북민 특성 감안해야

통일부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탈북민들은 남한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해명에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7.6%로 조사됐다며 남한의 생활 수준은 우리 사회에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이 시작하는 탈북민의 특성상 북한에 있을 때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 대비 재남(在南) 생활 수준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증가(12년 24.6%→14년 26.4%)했고, 중하류층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12년 75.2%→14년 73.3%)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영화 <크로싱>에서 대사관에 들어가려는 탈북민들을 묘사한 장면. 사진=위키백과

뉴시스는 9일 탈북민의 생활 수준과 관련 남한보다 북한에 있을 때가 더 높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받은 탈북민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다.

뉴시스가 심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때의 생활 수준에 대해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생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답했다.

생활 수준 향상 기대치도 감소했다. 향후 생활 수준 향상 기대수준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탈북민의 비율은 2012년 75.4%에서 지난해 68.5%로 6.9%포인트 낮아졌다.

뉴시스는 심 의원의 말을 인용해 “생활 수준 향상 기대치가 감소하는 이유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 증가 기대가 크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탈북민들이 주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 “하나원에서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초 직업 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사회로 편입한 후 직업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며 “탈북민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 조항대로 하나원 교육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탈북민들은 남한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실태 조사를 인용해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7.6%로 조사됐다며 남한의 생활 수준은 우리 사회에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이 시작하는 탈북민의 특성상 북한에 있을 때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 대비 재남(在南) 생활 수준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증가(2012년 24.6%→2014년 26.4%)했고, 중하류층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2012년 75.2%→2014년 73.3%)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기대치가 2012년 대비 2014년에 다소 감소(6.9% 포인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탈북민의 약 70%는 향후 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어 하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직업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탈북민 취업 교육은 제2하나원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직업교육(심화교육), 남북하나재단에서 기업·전문취업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전문직종 특화 사업, 청년 취업 아카데미,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교육 기간 확대의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민들도 현재 교육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도 수료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행 12주 교육 기간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67.1%(‘길다’ 25.5%, ‘짧다’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한 향후 ‘미래행복통장’(설명 참조) 등을 통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복한 통일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래행복통장 

o 탈북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
-탈북민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거주지보호기간 이후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직업 능력 및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2015년 입국자부터 실시,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유지
o 거주지보호기간 중 약정 기간(2~4년) 동안 운영
* 단, 출산 여성 및 병역 의무 이행자는 가입 가능 기간(5년) 연장 가능|
o 약정 금액 10~50만원, 적립의 출처는 근로소득만 인정
– 매월 50만원 저축할 경우 매칭 50만원 적립(4년간 최대 5000만원 적립 가능)
* 탈북민 가입자는 4년간 최대 5000만원 적립 가능(정부 지원은 2400만원)
o 적립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 창업 등 사용 용도 제한

About 김종영 (885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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