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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결과 평가와 향후 과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지난 8월 25일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했는데, 결국 당국회담의 수석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회담 장소도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개성으로 결정되었군요.

통일부는 남북이 모두 처음부터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관급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과 차관급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남북 당국의 유연성과 강력한 대화 의지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군요.

북한의 김양건 대남 비서는 현재 강석주의 와병으로 국제 비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남한의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직을 겸직하고 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통일외교수석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김양건 대남 비서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으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김 비서가 직접 회담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이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50% 정도만 맞는 판단입니다.

북한에서 조평통 서기국장 위에 대남 비서가 있기 때문에 대남 비서가 통일부장관과 위상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남 비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지도자의 대남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평통 서기국이 남한과의 당국 간 대화를 담당하고 대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장이 통일부장관의 대화상대로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군부에서 인민무력부장의 서열이 2위 또는 3위이지만 그가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1인자인 총정치국장이 아니라 인민무력부장이 남한 및 다른 국가와의 국방장관 회담 등 대외적으로 군사외교에 나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김양건 대남 비서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보다는 낮지만 조평통 서기국장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보다는 높기 때문에 남북이 모두 ‘자존심’과 ‘격’을 앞세운다면 앞으로도 계속 장관급 당국회담은 개최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이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누가 차관급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로 나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차관급으로 내세울 인물을 우리가 ‘차관급’으로 간주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북이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 정확하게 동급의 협상 상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도 순조롭게 성사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유연성과 포용적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12월 11일 개최될 제1차 당국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이 모두 이번 실무접촉에서 민감한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12월 11일의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5.24조치 해제 문제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장관급 당국회담을 추진하거나 남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북한의 총정치국장과 대남 비서가 참가하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남측이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과 상봉 정례화 및 북한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가지고 빅딜을 추구하는 보다 대담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