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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外交 四面楚歌’에 빠지다

확성기 방송 재개 실효성 미지수…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우리 기업에 타격
사드 배치·5자회담 중국 반발 불러
북핵에 강경대응 독자 제재 조치…모두 실효성 없어
중국 압박하려다 되레 관계 악화…5자회담, 사드 배치 무리수 드러나

글 / 한반도평화포럼

새해 벽두를 강타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한국 외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실험 당일인 1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독자 제재 조치로 먼저 가시화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도 이어졌다.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출·입경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 필요 최소 인력으로 줄이기로 했다.

북한은 남쪽의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자체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남쪽으로 방송을 듣게 하는 목적보다는 북한군이 남쪽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됐다.

또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조치는 바이어의 불안감을 부채질해 우리 입주 기업의 신규 수주에 비상이 걸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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