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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북이도로, 저속도로’ 동행료 면제해 시간·기름값 줄여야”
명절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 개정 요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명절 때 속도를 낼 수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인권연대 측은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또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얻은 내수 진작 효과는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하루 동안 면제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다.

인권여대는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연대 설명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했으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해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것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이찬열 의원과 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를 해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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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단체와 국회의원 공동 제안문

모처럼 대가족이 모이는 대축제 명절, 가족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울상입니다.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우리들을 길 위에 묶어둡니다. 평소에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제윤경 의원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작년 8월 14일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6일에도 494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행료 면제로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14일 하루 동안 면제 된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비용대비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6일, 또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자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뿐더러,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명절은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미 경험한, 서로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다시 제안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또 국회에는 이찬열·윤관석 의원의,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바,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20대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에 나서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2016년 9월 12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