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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성장률, 2.2%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서 2017년 경제 전망 밝혀

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희소성의 원리처럼, 욕구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향한 수요는 무한정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성원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문제, 즉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논의가 정의(正義) 담론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다. 분배적 정의란 몫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명은 공정성(Fairness)이다. 전통적으로 이 공정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모두에게 같은 몫을’과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다. 거칠게 구분하여 앞의 것이 1인 1표의 평등선거처럼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배분에 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앞의 것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때 초중등 학교의 무상급식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적 복지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 한 가지는 정의 담론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등의 가치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장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그의 몫’이란 말 속에는 이미 불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몫’을 ‘각자의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배분되는 몫이 ‘각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원칙이 정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줄곧 통용되어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 원칙에 암묵적으로 달려 있는 단서 조항에 있다. 몫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이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기준에 입각한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정의 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들어서는 대목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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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이 ‘LG Business Insight’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 경제는 성장 활력 저하로 2.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는 전만 내용을 옮긴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초반을 유지해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확대 여력이 줄어든 미국은 내년에도 성장세가 저하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감속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기의 회복을 이끌만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도 마땅치 않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과 세계적인 공급과잉 조정으로 제조업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세계교역 둔화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역제재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도 국가간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되어 미래 수요가 부진해질 것에 대한 우려로 수요부문 중에서는 투자가 뚜렷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와 셰일오일의 생산 단가 하락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경기부진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소폭 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내경기도 하반기 이후 하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 효과와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들면서 상반기까지 호조를 유지했던 소비활력이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3.0% 수준에서 하반기 2.1%까지 낮아지면서 연간으로 2.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더 높아질 요인들을 찾기 어렵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의 하향 및 제조업 교역 위축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 위축은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되고 원화가치도 대부분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과잉공급 우려 확대와 정부의 공급조정 정책으로 내년에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15~64세의 주력 생산 및 소비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용을 둔화시키고 수요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가하락 요인이 사라지겠지만 저성장으로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의 안정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로 시중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에도 경상흑자 및 낮은 국가부채 등 건전성 지표가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 달러당 1,150원에서 내년 1,130원으로 소폭 절상흐름이 전망된다.

한국은행-한국은행화폐박물관

목차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정책방향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2%대 저성장 고착

전세계적으로 경기의 하향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초반을 유지해 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 올해에는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 세계경기의 회복을 이끌 만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감속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성장활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확대 여력이 줄어든 미국은 올 들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낮아진 바 있으며 내년에는 1%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차원의 정책대응도 마땅치 않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으로 옮겨가며 경기하락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정책여력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임금 및 물가상승 우려로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다. 재정여력이 있는 미국, 중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확장 정책이 예상되지만 부채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을 막을 정도로 강하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과 세계적인 공급과잉 조정으로 제조업 비중이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교역 둔화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되어 미래 수요가 부진해질 것에 대한 우려로 수요부문 중에서는 투자위축이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올들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투자가 빠르게 꺾이는 모습이다. 저성장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예상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주요국 소비도 하향 흐름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모두 경기부진을 보이면서 세계 성장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개도국은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면서 올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기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간 통합이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등 반세계화 경향은 내년에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누적되어 온 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불만이 올해 말과 내년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 및 유럽의 선거를 전후로 표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국가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세계교역을 더욱 위축시켜 세계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혁신의 파급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녹색산업이나 바이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은 아직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내구재 등 제조업 제품보다는 서비스 부문이 세계수요를 이끌면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크지 않다. 세계경제의 잠재성장 능력 저하 흐름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의 부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한 지역의 위기 발생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침체 리스크 증대

미국은 성장률 저하 추세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고용이 둔화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기업의 수익성이 2분기 중 다소 호전되었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기 저하, 신정부 출범 이후의 소득분배 요구 증대 우려로 기업투자 부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이 5% 아래로 낮아지는 등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추가적인 고용확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성장세 저하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임금 및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는 등 통화부양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 경기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택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그림 4> 참조). 실물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낮아지면서 주택투자 및 내구재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10년만에 미국이 다시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2001년과 2007년 미국의 경기침체 국면은 급격한 하락의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완전고용 수준에 이른 이후 IT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 등이 상승 흐름을 연장했지만 이후 거품붕괴로 경기급락을 경험했다. 현재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거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미국경기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부진한 활력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사회적 혼란 증대로 유럽 경기 하향흐름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유로존 경제도 점차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이다(<그림 5> 참조).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저유가 효과가 줄어들면서 소비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에 따른 은행 대출 증가가 경기개선을 뒷받침해 왔으나, 저금리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추가 완화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내년 중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브렉시트 가결에서 보듯이 경기부진 장기화, 난민 및 테러문제 등으로 각국의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등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내년에 예정된 유로존 각국의 선거 및 브렉시트 협상을 전후로 보수화 경향이 표출되면서 재정규율이나 취약국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탈EU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대내외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심리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내년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서 파운드화 약세 등 금융불안이 수시로 재현되고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호전 추세를 보였던 남유럽 역시 역내 수출 둔화, 해외투자 유입 감소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로존 탈퇴를 둘러싼 혼란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

엔저효과 사라지면서 일본 저성장 지속

일본 경제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몇 년간의 아베노믹스 부양책에도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는 형성되지 못했다. 엔저에도 수출은 늘지 않았고, 기업수익 개선이 투자확대나 충분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물가상승률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더욱이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과인 엔화약세도 멈춘 상황이다(<그림 6> 참조). 엔화는 올해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지연으로 크게 절상된 상태다. 앞으로 일본은행이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겠지만, 글로벌 금융불안 국면마다 엔고 현상이 반복되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수익성을 떨어뜨려 임금상승 및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확장기조로 돌아선 재정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성 부담으로 공격적인 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워 빠른 회복보다는 하강을 막는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는 올해 0.5%에서 내년 0.3% 성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감속성장 지속되며 부채 리스크 확대

중국은 하반기 중 경제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4분기 이후 소비부양책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부동산 경기도 내년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경제는 성장세의 저하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소비증가는 자동차 구입이 주도했지만 9월 이후 세금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소비활력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성과 부진으로 임금상승 속도가 낮아지면서 소비여력도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으로 수출부진 현상이 장기화되고 기업투자의 위축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착륙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도부 집권 마지막 해에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 내년 당대회 대표선거를 앞두고 추가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일대일로, 수도권 협력발전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투자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내년 중 경착륙보다는 완만한 성장세 저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경기의 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 강화로 거품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1, 2선 도시에서는 구매제한 규제로 가격상승 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3, 4선 도시는 아직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아 투자흐름이 옮겨갈 여지가 있다.

재정지출을 늘이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이다(<그림 7> 참조). 기업 부채의 빠른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출부진으로 기업수익성 저하현상이 심화될 경우 위기 가능성이 고조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브라질·러시아, 침체에서는 벗어날 전망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수출이 늘면서 경기의 급락추세가 진정되고 있다(<그림 8> 참조).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의 혼란도 완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임 테메르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는 등 정치적 기반이 약해 재정개혁 및 인프라투자 강화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브라질 경제는 내년 1% 미만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역시 국제유가 안정으로 내년에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루블화 가치 안정에 따라 소비자 구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재정여력으로 정부지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럽이 기존의 경제 제재를 연장했고 미국은 ‘가스프롬’ 자회사를 비롯한 핵심 기업과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며 제재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제한되면서 러시아 역시 내년 1% 내외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인도는 내년에도 외국인투자가 이끄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모디노믹스 개혁의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단일부가가치세(GST) 통과와 투자규제완화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 및 연금 확대 정책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유가를 통한 구매력 확대 효과가 줄면서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금융불안이 확대될 리스크도 있다.

유가, 40달러대 예상

국제유가는 연초 배럴당 22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40달러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캐나다 산불 등 일시적 공급차질 요인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저유가로 채산성이 떨어진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석유의 초과공급 규모가 축소된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올해 1월 307만 b/d에 이르던 석유 초과공급 규모가 8월에 97만 b/d로 줄어든 바 있다.

다만 셰일오일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감산추세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셰일오일의 시추시설인 리그의 수가 배럴당 유가 60달러 수준에서 반등했으나 올해에는 50달러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그림 9> 참조). 이는 채굴기술 발전과 유전개발비용 하락 등으로 인해 셰일오일의 평균생산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생산단가가 50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추만 하고 생산 대기 중인 미완결 유정(Drilled but Uncompleted)도 8월에 5,031개(299만 b/d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조업 성장세 저하로 석유 수요의 증가세 역시 둔화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도 석유수요 증가율이 1.2%(120만 b/d)로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산유국들은 시장 점유율 사수를 위해 증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감산합의가 도출됐으나 감산할당 문제가 남아있고 러시아 등 비OPEC국의 참여도 불투명해 실제로 감산이 실현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 부진이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올 상반기 중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은 각국의 추가 통화완화에 힘입어 최근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 경기둔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남아있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조정되며 투자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위험기피 경향을 확대시키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특히 유럽 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될 경우 보유자산 매각 등 기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중국 부동산을 둘러싼 기업부채 부실화 가능성, 수요부진으로 인한 원자재 시장 약세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환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은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현재의 양적완화 계획을 향후에도 계속 연장할 전망이다. 단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 수익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공격적인 추가 완화보다는 취약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통화량에서 다시 장단기 금리로 통화정책 목표를 바꾼 일본은 당분간 현재의 정책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더욱 부진할 경우 일본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예상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연준 위원들의 적정 기준금리 예상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 9월 FOMC에서 미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 적정 기준금리를 1~1.25% 수준으로 답해 작년 12월의 2.25~2.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그림 11> 참조). 올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상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글로벌 장기금리도 다시 안정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반등 및 주요국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 기대가 다소 확대된 바 있으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장기자금 대출, 일본의 장기금리 목표 설정과 같이 시중 장기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통화당국의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달러 강세 기조 유지, 속도는 둔화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기타 국가간의 금리격차가 확대되면서 달러는 강세흐름을 재개할 전망이다(<그림 12> 참조). 금융불안 국면마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달러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미국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추가적인 절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는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유로존의 수출 둔화와 브렉시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약세 압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내년 중 예정된 유럽 각국 선거를 전후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유로 환율은 올해 1.11달러, 내년 평균 1.09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엔화도 다시 절하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수준으로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들어 크게 절상된 엔화는 일본은행의 새로운 통화 정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 당 100엔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금융불안 국면에서의 엔고 현상도 평균적인 엔화 절하 폭을 낮추는 요인이다. 엔화 절하가 매우 완만히 이뤄지면서 연간으로는 내년이 올해보다 소폭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달러 당 107엔, 내년 평균 105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위안화는 9월 말 현재 달러 당 6.67위안으로 지난 해 평균 대비 6% 이상 절하된 상태다. 향후에도 중국인민은행은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큰 폭의 약세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안화는 내년 평균 달러당 6.8위안 수준으로 올해 대비 소폭 절하될 전망이다.

2. 국내경제 전망

국내 경기 하향흐름 내년까지 이어질 것

우리경제는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중 3% 수준(전년동기비)의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주택경기 호조로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저유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와 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로 소비활력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저유가 및 정책효과가 약해지면서 국내경제의 성장활력이 뚜렷하게 꺾이는 모습이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7월 이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크게 둔화되었다.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시행 역시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9월말 김영란법 시행으로 요식업과 유통, 골프장 등 서비스업 수요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중 전년동기비 2.1%로 낮아져 연간으로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더 높일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경기 하향 및 교역 위축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수출은 회복 여지가 크지 않다. 글로벌 투자 위축은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되고 원화가치가 대부분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수경기도 올해보다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힘이 내년에 크게 약화될 것이다. 기존에 분양된 물량의 건설이 이루어지겠지만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진으로 인해 기업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 둔화와 저유가 효과 축소로 가계의 소비여력도 낮아지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방어가 예상되지만 수년간 지속된 추경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올해에 비해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우리 경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첫 해이다(<그림 13> 참조). 특히 30~40대 주력 생산인구가 1% 이상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출부진 지속, 내수활력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성장세 하락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 둔화로 민간소비 활력 저하

하반기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구재 수요 위축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충격까지 겹치면서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 중 개소세 인하 및 가전 보조금 정책, 폭염 등으로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호조를 보인 바 있으나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매판매 중 내구재소비 증가율이 상반기 9%에서 7~8월 3.1%로 뚜렷이 둔화된 바 있다.

내년 가계소득 증가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민간소비 활력은 더욱 저하될 전망이다(<그림 14> 참조).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상승률도 낮아지면서 근로소득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진입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통서비스 부문의 자영업 소득도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멈추면서 그동안 누렸던 실질구매력 증대효과도 사라질 것이다.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던 올 2분기에 실질국민소득(GNI)은 전기대비 0.4% 감소한 바 있다. 통상 실질국민소득이 민간소비와 1~3분기가량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중에는 저유가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와 소비부양책들이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지난해보다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소비성향은 내년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소비성향이 낮은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핵심 연령층 감소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에서도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택 및 자동차, 외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한 바 있다(<그림 15> 참조). 경기부진과 인구구조 요인이 맞물리며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과잉 우려 속 건설투자 뚜렷이 둔화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인해 연초 주택거래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활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주택경기 및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신규분양이 지난해 52만호에 이어 올해도 40만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면서 과잉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택지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58% 감축하는 등 앞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된 물량들의 건설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이후 신규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과잉공급에 따른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투자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주택 수가 늘었지만 이전 7년간 주택투자가 감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택공급 규모가 과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GDP 대비 주택순자본스톡 비율은 금년 중 2000년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 중반보다는 크게 낮다(<그림 16> 참조).

토목건설은 추세적인 하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내의 SOC 자본스톡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SOC 예산은 연평균 6%씩 줄어들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21.8조원으로 올해 대비 8%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전체 건설 투자증가율은 올해 7.6%에서 내년 0.6%로 낮아져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침체는 멈추겠지만 본격적인 회복 어려울 전망

올 들어 설비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업황 부진, 구조조정 여파로 반도체, 조선, 해운 등 장치산업 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능력의 빠른 감소로 설비투자 확대압력이 커지고 있다. 경쟁력 유지, 노후설비 교체 등이 투자유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는 설비투자가 소폭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그림 17> 참조). 수출증가율의 1%p 감소는 설비투자 증가율을 1년간 0.83%p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수출경기의 둔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높지 않다. 저유가로 지난해부터 기업 영업이익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의 하향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수익성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경제 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조정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도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기업이 직면하는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산업에서는 내년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나 철강, 화학, 전기전자 등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물량 부진 지속

상반기 두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한 수출은 하반기에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출이 호전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유가 하락이 멈추면서 단가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출물량 증가율은 1%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월 수출이 2% 가량 늘면서 19개월간 지속된 수출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조업일수와 선박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연간 수출증가율은 -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 환경은 내년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00년대 중반 호황기에 과도하게 높아졌던 교역비중이 조정되는 과정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세계교역 위축의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8> 참조). 올해 세계교역물량은 제로성장에 머물고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구재 등 제조업 제품 소비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투자 둔화로 자본재나 중간재 교역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보호주의 확산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통화절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교역위축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각국은 점차 내수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 함께 무역제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 화학, 전기전자 등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단가경쟁이 심한 산업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확대도 내년 중 수시로 재현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선박수출이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선박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량의 1/5에 불과해 수주에서 건조까지 6개월~1년 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내년 중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 수출도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 수요가 정체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 철강 등 자본재 수출은 단가하락세가 멈추면서 소폭 반등할 여지가 있다.

경상수지는 내년에도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나 흑자폭은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송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며 산유국 수요 둔화로 해외건설 소득수지도 둔화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99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900억달러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문제 확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2000년대 호황기와 비슷한 3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저유가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소비 중심의 경기흐름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숙박,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 취업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뚜렷하게 늘었다. 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도 올 들어 반등했다.

그러나 향후 고용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들의 고용수요가 줄어들어 향후 제조업 고용의 감소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과 관련 업체의 고용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경기 부진으로 구조조정 범위가 확산될 우려도 높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세도 꺾일 전망이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고령화로 의료 및 복지부문의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경기가 둔화되면서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서비스 고용확대를 주도했던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정체된 상황이어서 향후 경쟁과열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 교육서비스, 부동산 등도 생산둔화로 추가적인 고용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통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수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급 여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주력생산 연령인 30~40대 인구는 내년에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19> 참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60대가 고용증가를 주도하겠지만 고령화로 노동시장 이탈도 함께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대 청년층의 고용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베이비붐 에코세대인 20대 인구는 내년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경제의 장기성장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경험이 없는 청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공급측 교란요인 사라지며 1%대 중반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이후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연간 -0.4%p 예상) 전기요금도 인하되면서 공급측면에서의 물가하락 효과가 크다. 유가하락이 멈추면서 4분기 중에는 물가상승률이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평균으로는 0.9%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상승해 근원물가 상승률에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0> 참조). 그러나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인플레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다. 2%대 초반의 저성장으로 인해 총수요 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임금상승 압력도 낮게 유지될 것이다. 근원물가의 10년 평균 상승률이 2.4%, 3년 평균이 1.7%로 장기평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원화환율도 소폭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입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의 안정된 수준이 예상된다.

저금리 흐름 지속…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상존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시중금리는 연초보다도 한 단계 더 낮아진 상태다.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진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 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반복되는 점도 금리 안정 요인이다.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시중 금리가 다소 오를 수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 국고채 금리(3년)는 연평균 1.5%, 회사채(AA- 등급, 3년) 금리는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 안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의 자금여건은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기업 수익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저신용등급 및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위험기피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금리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AA- 등급과 A+ 등급 사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차별화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21> 참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 실제로 기업에 따라 직면하는 자금여건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내년 원달러 환율 1,130원 수준 전망

올해 초 달러당 1,239원까지 올랐던 원화 환율은 9월말 현재 1,100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가 확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부각되며 원화 절상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그림 22> 참조).

향후 원화는 현재의 강세에서 벗어나 소폭 절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격차 및 금융불안 국면에서의 달러 강세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900억 달러 내외의 경상흑자가 예상되고, 양호한 거시건전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도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원화에 대한 강세 압력을 늘리는 요인이다. 원화 환율은 올해 평균 달러 당 1,150원, 내년 1,13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원엔 환율은 크게 올라 100엔 당 1,10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올해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내년에는 원화와 엔화 모두 달러 대비 소폭 절상되면서 원엔 환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원/위안 환율도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올해에만 이미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약 9% 가량 절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원/위안 환율의 하락(원화 절상)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원위안 환율은 위안 당 167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 정책방향

글로벌 경기위축의 여파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은 당분간 신축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경기하향 흐름이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당장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경기 악화의 폭도 커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위험기피 경향이 높아지며 부분적으로 신용경색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유동성 공급 등 자금시장 안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통화완화 기조로 우리나라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다시 늘어나면서 대외 충격에 따른 자본 유출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환율의 급변동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속도조절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도 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했듯이 당분간 경기확장적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김영란법 시행 등 경기하향 리스크도 높아져 있어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활력 저하이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보다 지속가능하고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출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 성장방식의 관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과 표준의 정비도 중요하다.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확대 및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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