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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기반으로서 우체국의 활용

박재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18.05.15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기운이 짙게 깔렸던 한반도에 올해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후 ‘4.27 판문점 선언’과 6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과 평화의 시대로 전환될 희망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만약 한반도 평화 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와 무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먼저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체국은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체국은 남북이 모두 정부가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서신 교류, 새터민(탈북민) 및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경제 통합이 확대되고 고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민간 금융 및 택배 회사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 지역에 보급하기에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북한 주민에게도 친숙한 우체국을 통해 우선 남한의 물류 및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잠재 수요가 축적된 이후에 민간 회사가 진출하는 것이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는 우편통신, 전기통신, 방송 등 3서비스를 체신법에 근거하여 체신성이 관장하고 있고, 특히 우편통신조직은 각 도 및 직할시의 ‘체신관리국’, 시군의 ‘체신소’, 리 단위의 ‘체신분소’로 구성돼 있어 남한 우정사업 조직과 유사한 점이 많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면, 동서독 간 서신 교류는 체제에 비교적 부담이 덜한 교류 분야로 인지되어 동독 측에 의해 완전히 단절된 적이 없이 양 독 간 교류 활성화의 뿌리로 작용하였으며, 동서독 간 협상을 통해 우편 통신 교류 시 정산 방식을 국제적 기준 대신 ‘우편일괄금’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 독의 일체감을 형성한 것은 통일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생각된다.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체국을 새터민 및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채널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은 약 2만7000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남쪽 이산가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이 때 브로커(송금) 수수료가 약 30%에 달하고, 배달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다. 그 대안으로 개성에 있는 북한 체신소와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우체국이 환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교류 촉진 수단으로써 우체국을 활용할 수 있다. 남한의 인터넷 우체국에 북한 특산물(예컨대, 평양 옥류관 냉면 등) 구매 코너를 신설해 남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개성 공단 등 특정 지역에 진출한 남한 우체국과 북한 체신소가 특산물 교환 및 청산 결제를 담당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우체국을 활용하여 물류 및 금융 서비스의 공동 창구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까지 민간 물류 및 금융회사가 북한 지역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것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남북한 우체국을 공동 인프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물류 및 금융 회사들이 우체국과 제휴를 맺고 북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시장 여건 및 수요가 충족됐을 때 민간 회사들이 직접 진출할 수 있게 우체국을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곧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 칼럼은 박재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 부연구위원에게 허락을 받고 게재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