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시민단체가 한국 통신 현황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국내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 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통신자료 무단 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으며,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는 “연간 10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 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호 대화 행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동참하고 있다.